“네이버, 아웃링크 트릭, 사기”...“포털 직접 뉴스서비스 금지해야”

[독과점 플랫폼 토론회]
강정수 전 청와대 센터장 "네이버 아웃링크 트릭·사기"
박상수 변협 부회장 "기본권 위협 포털 뉴스서비스 금지해야"
오세욱 언론재단 연구위원 "디지털 뉴스 유통구조 개선해야"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최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주제 발표)·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주제 발표).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플랫폼에서는 소비자가 누구인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데, 지금 네이버가 플랫폼 독과점 문제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갈등하면서 앞으로 '아웃링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이것도 일종의 '트릭', 나쁘게 말하면 '사기'라고 봅니다"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생색내기식 아웃링크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강정수 전 센터장은 "네이버가 생색을 내고 있는데 아웃링크를 할 거면 트위터나 텔레그램처럼 적극적인 아웃링크, 구글·사파리 등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줘야지, 네이버 인앱 브라우저를 주면 다시 네이버로 돌아오게 된다"며 웹사이트의 방문자 기록 분석을 제공하는 구글의 고유한 통계 및 머신러닝 기술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해 분석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강 전 센터장은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 "고품격 저널리즘으로 가기 위한 목표가 설정된 것이 아니라 언론사들의 수많은 불만과 불평을 관리하기 위한 위기관리 조직"이라고 혹평했다.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최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로 인해 뉴스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20년 전에는 플랫폼이 이렇게 문제인지, 뉴스가 '네이버'와 '다음'에 종속될지 정말 몰랐다"면서 "이전에는 조선일보는 문화, 동아일보는 정치 등 언론사의 개성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네이버에서 기사를 클릭하고 읽게 되면서 기사가 획일화됐다"고 말했다.

박상수 부회장은 포털이 아니면 뉴스 자체를 접할 수 없도록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한 상황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포털에 노출될 수 있는 언론사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뉴스의 배치와 노출도 등 디지털 조판에 대한 편집권을 포털이 지니고 있는 것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와 같은 기본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최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이와 함께 국내 뉴스 플랫폼이 네이버로 구조적으로 집중화돼 있어 소비자의 편의는 있지만, 고품격으로 발전할 수 없고 '클릭 저널리즘'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기사 클릭 수에 연연하는 것은 독자나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양질의 저널리즘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뉴스 플랫폼으로서 포털이 야기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포털의 직접적인 뉴스 서비스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첫 번째 방안으로 제기했다.

박 부회장은 "포털이 검색 서비스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해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의 기사 링크를 검색을 통해 제공하는 것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라며 "독자들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언론사들의 포털 종속을 막고 포털에 의한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포털로 사회 여론이 극단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완전한 오픈 플랫폼으로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차선의 방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최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

이러한 플랫폼 문제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국내 플랫폼 구조상 규제가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됐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언론재단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자율규제와 공동 규제 등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왔지만, 플랫폼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규제 하나 만들어놓아도 다 바뀌어 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플랫폼 독과점이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이버도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검색 이용자가 다 빠져나갈 수 있다"며 "디지털 뉴스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이용자들이 새로운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면 포털(네이버) 또한 이를 참고해서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