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권영세, 文 서해피살사건 조사거부에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총장./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권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조사받을 일 있으면 다 같이 조사받고, 처벌받을 일 있으면 다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권 장관의 발언은 퇴임한 문 전 대통령 역시 일반국민 중 한명이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당시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이 구속됐는데 월북 몰이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윗선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만큼, 생명을 잃게 되는 과정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나포 보고를 받고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이상 아무런 구명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최초의 대처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통일부는 당시 공무원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을 당시 통일부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는 "실무적인 연락은 있었지만, 당시 어디까지 인지했느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