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의 이해진 증인채택 철회, 이해불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오른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네이버 설립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1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21일 열리는 정무위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는 이해진 증인에 대해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 내역'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종합국감을 이틀 앞둔 19일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네이버 이해진 GIO와 쿠팡의 강한승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은 "당초 쿠팡과 관련해 질의할 상황이 발생해 증인채택을 했으나 해당 사안이 원만히 해결돼 증인 소환의 사유가 사라졌다"며 증인철회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진 GIO의 경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과방위 쪽에서 양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동의의결 이행 문제 때문에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네이버가 충분히 소명을 했고, 이행을 약속해 증인 철회를 결정했다며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라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실 관계자도 "여야 간사 모두 네이버에서 소명자료를 충분히 냈다고 판단해서 증인 철회를 결정했다"면서 "동의의결 제도 자체의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관계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는 것으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 채택과 철회는 위원회 의결로 해야 하지만 증인 철회는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해진 GIO의 증인 채택이 완전히 무산되지는 않았으나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이해진 증인이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해진 출석 무산은 국민 기대 '배신'
만약 21일 정무위원회 국감에 이해진 증인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무위원회가 이해진 증인을 채택할 당시에는 SK C&C 판교캠퍼스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화재사고 이후 플랫폼 독점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무위가 네이버의 이해진 GIO와 쿠팡의 강한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신의 한 수'로 여겨졌다.
정무위는 이들을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 인물들을 종합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을 해 놓고도 따져 물을 일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상임위와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채택된 증인의 출석을 철회하는 것은 증인들의 입장을 너무 배려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에 대한 공분, 하늘 찌르는데… 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긴급회의라도 열어서 증인 채택을 논의해야 할 판에 채택한 증인마저 부르지 말자고 결정한 정무위 여야 간사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이해진 GIO의 증인 채택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채택된 증인을 놓아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오른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네이버 설립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1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21일 열리는 정무위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는 이해진 증인에 대해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 내역'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종합국감을 이틀 앞둔 19일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네이버 이해진 GIO와 쿠팡의 강한승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은 "당초 쿠팡과 관련해 질의할 상황이 발생해 증인채택을 했으나 해당 사안이 원만히 해결돼 증인 소환의 사유가 사라졌다"며 증인철회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진 GIO의 경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과방위 쪽에서 양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동의의결 이행 문제 때문에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네이버가 충분히 소명을 했고, 이행을 약속해 증인 철회를 결정했다며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라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실 관계자도 "여야 간사 모두 네이버에서 소명자료를 충분히 냈다고 판단해서 증인 철회를 결정했다"면서 "동의의결 제도 자체의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관계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는 것으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 채택과 철회는 위원회 의결로 해야 하지만 증인 철회는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해진 GIO의 증인 채택이 완전히 무산되지는 않았으나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2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이해진 증인이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해진 출석 무산은 국민 기대 '배신'
만약 21일 정무위원회 국감에 이해진 증인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무위원회가 이해진 증인을 채택할 당시에는 SK C&C 판교캠퍼스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화재사고 이후 플랫폼 독점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무위가 네이버의 이해진 GIO와 쿠팡의 강한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신의 한 수'로 여겨졌다.
정무위는 이들을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 인물들을 종합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을 해 놓고도 따져 물을 일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상임위와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채택된 증인의 출석을 철회하는 것은 증인들의 입장을 너무 배려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에 대한 공분, 하늘 찌르는데… 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긴급회의라도 열어서 증인 채택을 논의해야 할 판에 채택한 증인마저 부르지 말자고 결정한 정무위 여야 간사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이해진 GIO의 증인 채택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채택된 증인을 놓아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