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 뉴스 투명성 제고에 공감대…검색제휴 폐지 의견도

정부,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 협의체 구성해 회의
올해 말까지 협의체 회의…의견수렴 후 개정안 마련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지난 4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검색 제휴' 방식을 없애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비(非)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등 4단계로 언론사를 평가 및 등급화한 네이버 등 포털의 '언론 독과점'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미디어·법학·관계부처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는 포털 뉴스와 동영상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로 포털의 언론 종속, 편향적 국민 여론 형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 협의체를 꾸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면서 △알고리즘 투명위원회(가칭) 설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치·위원 자격 기준·회의 속기록 의무화 △단계적 아웃링크 전환 등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24일 열린 1차 협의체 회의에서 위원들은 해외 사업자·동영상 플랫폼·새로운 뉴스 추천 서비스 플랫폼 등 규율 대상에 대한 범위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타 의견으로는 알고리즘 추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인·아웃링크 등 이슈에 있어 합의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월 6일엔 포털 뉴스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당시 회의에서 위원들은 알고리즘 투명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정화를 위한 검토 사항을 논의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평위 설치 법정화에 대해선 포털사업자 내부에 제평위를 설치하되, 사업자별로 각각 설치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제평위의 운영 방안·활동 내역 등을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언론사가 포털의 뉴스 탭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검색 제휴' 방식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협의체가 논의한 대안들을 검토한 뒤 포털·언론사·이용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