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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의 협업 부족,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부동산원측은 설명했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은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 제안방식(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상향식) 받아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를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된 곳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의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해 대상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자는 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이메일로 접수를 하면된다.
이부영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생활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