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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항모 기본설계예산 72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선 방위사업청이 이미 조선업체를 상대로 제안요청서를 냈어야 했지만 깜깜무소식이다.
지난달 15일 열린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경항모에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F-35B 대신 지상운용만 가능한 F-35A 20여 대를 추가도입하는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함재기 도입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지만 경항모 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기존에 추진되던 방위력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경항모 사업이 가장 시급한 방위력개선사업은 아니라는 말을 보탰다.
경항모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과 정승균 전 해군교육사령관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해군을 떠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항모 사업의 진척 정도나 전망을 묻는 질문에 해군 관계자들은 '묵묵부답(默默不答)'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해양 관할권과 자원을 차지하려는 주변국들의 위협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팽창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양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항모는 해양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비상수단'이라고 이야기 한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윤석열정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