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러 추가 제재...우크라에 최신형 드론·탱크 등 중화기 첫 지원

미, 러 국채 이자 지불 차단...러, 디폴트 가능성
미 국방부, 우크라에 최신형 탱크 공격용 '가미가제 드론' 지원
유럽연합,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추진
나토, 우크라에 탱크·대공 무기 등 중화기 첫 지원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 거리에서 발견된 우크라이나 시민의 시신. 흰천으로 손이 뒤로 묶여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탱크 등 중화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침략군이 철수한 우크라이나 부차 등 키이우(키예프) 인근 지역에서 제노사이드(genocide·대량 학살) 희생자로 보이는 민간인들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의 최신 국채 이자 지불을 차단하고, 러시아와의 조세 정보 교환을 중단했으며 우크라이나에 탱크 공격이 가능한 신형 드론 10대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도시 부차 거리의 모습./사진=AP=연합뉴스

◇ 미 재무부, 러 국채 이자 지불 차단...부채 상환과 디폴트 양자택일 강요

미국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가 미국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에서 국가 부채 보유자에게 6억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러시아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5억5240만달러의 원금 상환을 포함해 가장 큰 금액이 지급돼야 하는 이날, 동결된 자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접근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42년 만기 달러화 표시 러시아 국채에 대한 8400만달러의 이자표 지급(coupon payment)도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 초치는 러시아 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또는 전쟁 지원을 포함해 다른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달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채 상환과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으로 인한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의 이자 지급 분배를 대리하는 JP모건의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JP모건은 러시아로부터 받은 이자를 지급 대리인에게 전달, 해외 채권자들에게 이를 분배하게 함으로써 러시아의 이자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다만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채무 상환을 위한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관저 사무실에서 러시아의 농업과 어업, 그리고 관련 분야의 발전에 관한 화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실 제공 타스=연합뉴스

◇ 미 국세청, 러시아 당국가 조세 정보 교환 중단...세금 징수 통한 러 정부 부 확대 통제

아울러 미국 국세청은 러시아 당국과 조세 정보 교환을 중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양국 조세 당국은 그간 30년 된 조약에 따라 국내 세금 징수와 조세법 집행을 돕기 위해 정보를 공유해 왔다. 양측 당국은 필요할 때 해당국의 자국민에 관한 정보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재무부는 이번 조처에 대해 세금 징수를 통해 러시아 정부의 부를 늘리거나, 러시아 반체제 인사나 우크라이나 시민 박해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은 최근 몇 년간 부유한 러시아 지도층의 안식처로 통했지만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조세 정보 교환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러시아 침략군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보로도얀카의 한 아파트의 5일(현지시간) 모습./사진=AP=연합뉴스

◇ 미 국방부, 우크라에 최신형 탱크 공격용 ‘가미가제 드론’ 지원

이와 함께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할 3억달러(3660억원) 규모의 군수품에 최신형 스위치블레이드 드론 600시리즈 10대가 포함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스위치블레이드 드론은 폭탄을 장착해 목표물을 공격하는 자폭 드론으로 ‘가미카제 드론’으로 불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기존 300시리즈는 최대 15분간 비행 6마일(10km) 비행해 사람·차량 공격용인 반면, 600시리즈는 탄두를 탑재하고 약 40분간 24마일(39km)을 목표물을 추적해 탱크 공격이 가능하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 유럽연합,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추진

유럽연합(EU)도 이날 러시아에 추가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EU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간 40억유로(5조3265억원) 상당 규모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는 석유 수입을 비롯해 추가적인 제재에 관한 작업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에 가장 비협조적인 독일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AP통신은 이번 석탄 수입 금지 추진이 러시아 에너지 업계를 겨냥한 EU의 첫번째 제재라고 평가했다.

◇ 나토, 우크라에 탱크·대공 무기 등 중화기 첫 지원...독일, 탱크 지원 검토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우크라이나에 탱크 등 중화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오는 6∼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돈바스 전체를 장악하고, 점령한 크림반도로 가는 육교를 만들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추가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재편성과 무장하는 데 수주가 소요되고, 그 후에 대공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 나토 동맹국이 우크라이나군에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포·장갑차 등 더 강력한 항공·해안 방어 시스템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FAZ)는 우크라이나가 수주 내 탱크·대공 무기 등 반격용 중화기를 처음으로 지원받는다며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이 이날 독일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적이 없는 무기 시스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독일은 대형 방위산업체 라인메탈에 주차된 마르더(marder)형 장갑차를 점검한 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FAZ는 설명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체코 업체가 동독제 탱크 56대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