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규탄 공동성명...중·러 반대로 무산...미, 대북제재 강화

유엔 안보리, ICBM 발사 북한 규탄 공동성명 발표 무산
중국·러시아 반대...미국 "대북제재 강화 결의 제안"
영·프·일본 등 미 제안 지지...조현 유엔 한국대사 "미 제안 지지"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가운데) 등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발표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25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연합뉴스가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일 등 서방측 유엔대사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는 가운데 안보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대화로 돌아가는 대신 장거리 무기 시험으로 되돌아갔다”며 “이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약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와 아일랜드·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이사국은 공개 회의에서 북한 ICBM 발사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전날 오후 2시 34분(한국시간)께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현재 연간 각각 400만·50만 배럴에서 추가로 줄일 수 있다.

북한이 2017년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추가 ICBM 발사에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을 적용해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현재 연간 각각 400만·50만 배럴에서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한 2397호 결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북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제재 완화를 주장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논리를 제기하면서 제재 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를 제안한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거의 모든 유엔 회원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재를 끝낼 때가 아니라 강화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영국·프랑스·일본 등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미국의 대북 결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이사국들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