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졌어요”…‘안전속도 5030’ 시행 후 교통사고 중상자 급감

4월 시행 '안전속도 5030' 긍정적 인식 높아져
경찰, "지역 환경에 최적화된 제도로 개선할 것"

1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박완준·차동환 기자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느린 속도와 과태료 부담 등 논란도 적지 않았지만, 교통사고 감소와 보행자 안전이 수치로 확인되면서 국민 일상생활 속에 정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303건) 대비 3% 감소한 293건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사상자는 473명에서 379명으로 약 20% 감소했다. 교통사고 중상자는 80명에서 45명으로 약 40% 줄었다. 또 전국의 전치 3주 이상 교통사고 중상자는 2778명으로 전년 동기 579명 대비 45.3% 급감했다.

정책 시행 초기 단속 증가로 과태료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기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책 시행 후 과속 단속 건수는 101만9847건으로 6.5% 줄었다. 저속운행에 따른 통행속도 저하 우려도 없었다. 도시교통정보센터가 특별시·광역시의 평균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통행속도는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교통 혼잡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찬반 여론은 여전히 분분하다. 대표적인 것이 모든 시간 도심 내 속도 제한을 50km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직장인 서모씨(25·강서구)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거나 밤 시간대에 예외를 두지 않고 무작정 50km로 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서울 외에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지역은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책 시행의 온기를 체감하는 국민여론도 적지 않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안전체감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녹색어머니 봉사자 김모씨(45·당산동)는 “큰 도로 옆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예전엔 속도에 대한 위험이 컸었지만 정책 시행 후 과속하는 차량이 거의 없다”며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보다 확실히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박모씨(54)는 “정책 초기 30km는 너무 느려 교통 혼잡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됐고,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면서 “하지만 교통 영향이 크지 않았고 교통사고는 감소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조재형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후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은 좋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 후 보완할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100일 후 다시 통계를 발표한 뒤 지역별로 분석한 뒤 지역 환경에 최적화된 정책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