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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장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란)은 첨단 무기 체계를 사들일 수 있고 테러 분자와 전 세계의 불량 정권들을 위한 무기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는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올해 10월 종료된다.
미국이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22일 안보리에 제출해 안보리는 2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르면 2006년(1737호)과 2007년(1747호), 2010년(1929호) 제재한 이란의 무기 수출입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의 핵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핵무기 제조와 연관된 무기, 부품, 기술은 핵합의 채택일(2015년 10월 18일) 8년 뒤인 2023년 10월 18일에, 재래식 무기는 5년 뒤인 2020년 10월 18일에 풀린다.
하지만 해제가 끝나도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은 사안마다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주장에 대해 이란의 우방인 러시아는 “미국은 핵합의에서 철수했다”라며 “그들은 핵합의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역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가 핵합의대로 10월 종료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핵합의 서명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핵합의에 따른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종료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제재를 복원하는 (미국의) 일방적 시도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