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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이날 “양국이 수출관리 당국이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 왔음에도 한국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도통신은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역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 대화를 계속해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보냈다.
패널 설치 요청은 WTO 제소라 불리는 조치다.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양국 무역 갈등을 심리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한 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일본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WTO 분쟁 해결절차를 다시 밟기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