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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코로나 19 긴급사태 선포 특별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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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0. 03.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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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지/제공 = 게티 이미지뱅크
일본 참의원(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가능 특별법을 13일 가결했다.

이 법은 일본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일본 총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급속한 확산으로 국민생활과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광역단체(都道府縣)장이 외출 자제와 학교 휴교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흥행시설의 이용 제한, 토지나 건물의 임시 의료시설 강제 사용, 긴급물자 수송의 요청 및 지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생활 관련 물자의 가격안정 조치를 촉구하고, 백신이 개발될 경우 정부 예산으로 접종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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