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닛케이아시안리뷰는 10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2013년~2018년 회계연도 임금 인상분 30%이 사회보장비에 투입됐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사회보장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있다.
앞서 일본종합연구소는 2040년에 모든 근로연령층의 사회보장 부담이 2배이상 늘어난 354만엔(약 3829만원)으로 예상된다는 조사를 내놓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도 사회보장비 부담으로 인해 효과가 나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고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 보유자에게 쇼핑 포인트를 부여하는 정책을 오는 9월 실시한다.
니나미 다케시 일본 산토리홀딩스 최고경영자(CEO)는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비와 의료비가 증가하므로 (부양책)에 따른 경기 호전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의 질이 나빠진 것도 일본 내수를 위축시키는 데 한몫했다.
기업들이 임금 높은 정규직은 줄이고 값싼 비정규직을 대거 늘렸기 때문이다.
일본의 총 노동자수는 2013년 ~ 2019년 회계연도까지 450만명 늘었다. 하지만 이중 비정규직이 57%(250만명)로 절반을 넘었다. 이같은 고용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까지 씀씀이를 줄이고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소비세 인상(8% → 10%)으로 내수는 더욱 악화됐다.
일본 백화점협회 통계에서 일본 백화점 월 매출은 소비세 인상을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신종 코로나) 확산도 일본 경제에 심각한 위험으로 떠올랐다고 닛케이는 우려했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는 신종 코로나에 따른 여행수요가 감소하는 것만으로 일본 GDP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당시와 같은 비율로 감소하면 일본 GDP가 0.14%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다큐 백화점 관계자는 “옷과 일상용품 판매가 올해 봄까지 더뎌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올림픽)에 따른 경기 낙관론도 의구심이 섞여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니나미 CEO는 “올림픽부터 (경기)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올림픽 이후 경기가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