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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일본은 미·일 무역협정에 대비해 축산농가와 식품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유럽연합(EU)과 경제연대협정 이후 마련됐던 대책을 수정한 것이다.
대형 와규소 축산농가에는 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산 소고기가 미국산 소고기보다 수출할 때 관세 인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할 목적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값싼 미국 소고기와 경쟁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가에도 가축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게끔 보조금 요건을 낮춘다.
식품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국제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장비의 교체, 공기 샤워 시설, 첨단 냉장 시설 등을 짓는 데 보조금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예산 3200억엔(약 3조4526억원)을 초과하는 자금 조달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정부는 물류·식품 가공 관련 업체 등의 민간부문 사업자들이 농업에 진출하고 수입산과 경쟁을 위해 보다 나은 지역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와규 유전자, 과수·식물 품종 묘목 밀반출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해외 시장 진출을 조언하는 단체 역할을 확대한다. 전국 농업협동조합·관광협회와 제휴를 강화해 지역 특산품 수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미·일 무역협정으로 값싼 미국산이 대거 들어오면서 일본 농업은 생산액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미·일 무역 협정에 따라 일본 농업 생산(농업·어업·수산업 포함)이 최대 1100억엔(약 1조1861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제품별 생산량 최대 감소치는 △소고기 474억엔 △유제품 246억엔 △돼지고기 217억엔 등으로 예측됐다.
앞서 지난달 7일 미·일 정부는 미국 뉴욕에서 새 무역 협정안에 서명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일본은 72억달러 규모 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없애거나 낮춘다. 과거 TPP 수준의 양허를 미국에 적용한다. 미국은 42개·4000만달러 규모 일본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다년생 식물, 간장, 녹차 등 일본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내리는 한편 일본산 와규는 3000톤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 일본은 아몬드, 블루베리, 호두 , 브로콜리, 자두 등 총 13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축산물 관세를 철폐한다.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현행 38.5%에서 2033년 9%까지 낮춘다. 돼지고기는 소시지 등에 사용되는 저가품 돼지고기 관세가 1kg당 482엔에서 50엔으로 내려간다. 고가품 돼지고기는 4.3%에서 무관세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