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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지지통신과 닛케이아시안리뷰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9일 정부 미래 투자회의에서 “가속 억제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말까지 상용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특히 브레이크 페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잘못 밟는 고령자 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작동을 예방하는 안전기능 도입을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를 자동으로 멈추고 가속을 제어하는 성능을 갖춘 장치를 인증하는 제도의 초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급 시점은 예산 책정이 완료된 뒤 이르면 내년 4월부터다. 도쿄도의 경우 정부보다 앞서 최근 고령 운전자가 사고방지 장치 설치를 하면 90% 비용을 보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자동차 업체들은 일본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제안한 지원차 개발에 나섰다. 지원차에는 자동 제동장치와 운전자들을 돕는 다른 기능들이 들어간다. 일부 기능은 지원차가 아닌 기존 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고령운전자들은 안전 기능이 강화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요건도 강화한다. 관련 상세 내용은 내년 3월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일본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망사고는 75세 미만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기준 75세 이상 면허인구 10만명당 사망사고 건수는 8건이었다. 같은 기간 70세 미만은 3.4건에 불과했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서는 2016년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중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율이 13.5%로 10년 전 7.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고령운전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75세 이상 면허보유자 비율은 2008년 3.8%에서 2018년 6.8%로 3%포인트 확대됐다. 일본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고자 2017년 도로교통법을 바꿔 75세 이상 운전자의 인지기능검사를 강화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당국은 당근책으로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사람들은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 증명서를 보여주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준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는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