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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일본은 내년 회계연도부터 남성 국가공무원들에게 적어도 한 달은 육아휴직을 내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추세가 민간과 지방 공무원으로 확산돼 인구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본 남성 일반직 국가공무원(별정직 제외) 중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1.6%로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 선출직 공무원, 판사 등을 포함하면 육아휴직 비율은 더 떨어진다.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비율(99.5%)과 견줘도 현저히 낮다.
남성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 역시 짧은 편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낸 남성 가운데 72.1%가 한 달 이하로 조사됐다. 일본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처럼 장기 육아휴직이 경력에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휴직을 내도 인사가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문가 조언을 수렴해 연말까지 육아휴직 정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모들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미리 업무를 할당하고 육아휴직 예정자들이 이런 계획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감독자들이 평가하는 방안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확대가 민간부문으로까지의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구상도 담겨 있다. 민간부문은 육아휴직자 비율이 공공부문에 비해 더욱 낮기 때문이다. 2018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남성 육아휴직자 열 명 중 일곱 명은 휴가기간이 2주 이하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36%는 5일 미만 휴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고 35%는 5일~14일이었다. 민간기업의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82%로 공무원에 못 미쳤다. 일본이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고자 육아휴직을 권장해왔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걸 의미한다.
올해 신생아 수가 90만명을 밑돌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인 일본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에 빠져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올해 1~7월 신생아 수 잠정치는 51만85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출산율(여성 1인당 평균 신생아 수)도 지난해 1.42명으로 3년 연속 줄었다. 반면 노령화는 심화된다. 일본 총무성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세조사에서 2015년 총 인구는 1억2709만4745명으로 2010년보다 0.6% 감소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26.6%(3346만5000명)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 전체 인구의 25%를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