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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날 △정경두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18일부터 이틀 연속 본회의 개최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실시 등을 추경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두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경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 처리가 7월 국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보 해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목선 국조 실시와 본회의 이틀 연속 개의가 안되면 추경이 어려운 것이냐”는 기자의 일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이틀간의 본회의가 필요한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만 연 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15일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의석 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통과를 자신한다는 말씀은 안 드린다”며 “하지만 여당은 국회의 표심이 보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 국회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채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해임 건의안 올라올까 무서워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하는 참으로 한심한 여당”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청와대가 국방부장관 후임 코드인사를 찾지 못해서 해임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이틀 확보될 시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는 추후 협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안보’이슈를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면서 당초 논의됐던 경제원탁회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로 잡히면서 경제원탁회의는 16일께 열기로 사실상 합의했었는데, 최종 합의를 앞두고 해임건의안 문제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본래 추경 처리 전제조건은 경제원탁회의였다”면서 “자꾸 야당에서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등 추가 요구 사항을 밝히니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출석을 요구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야당이 갑자기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국당 내 조율이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5일 회동을 갖는다. 이자리에서는 추경안 처리와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국정조사, 경제원탁토론회 개최 등의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회의 이틀 연속 개최가 합의되지 않으면 추경 처리와 경제원탁회의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