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20일 국회 문을 열게 됐지만, 한국당 협조 없이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매달 국민들의 혈세로 1140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어 국민들의 화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민의를 저버리는 의원들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국민의 뜻은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14~15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국민들이 부적격한 국회의원들을 임기 중 소환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이번 20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했다. 다만 '반대한다'는 응답은 22%로 찬성 여론의 절반에 그쳤다.
본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소장 김미현)에 의뢰해 실시한 6월 3주차 주간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국민소환을 위해 국민소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1%는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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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알앤써치의 6월3주차 주간 정기여론조사 결과/그래픽=아시아투데이 |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앞서 지난 4월 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일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 20만명 이상인 21만여명이 동의했었다.
현재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은 20대 국회에서 3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2년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2.9%로, 찬성 의견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다. '잘모름'으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9.9%였다. 양극단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매우 찬성한다'는 찬성 의견은 43.3%로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7.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모든 지역과 성·연령층에서 '20대 국회가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세부 계층별로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응답이 높았다. 50대에서 찬성 의견이 6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60.7%), 30대(57.7%), 20대(53.9%)로 이들 연령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다만 보수 지지층이 많은 60세 이상에선 찬성 의견이 49.9%로 반대보다 높았으나,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면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반대 의견은 60세 이상 29.5%, 30대 27.9%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에선 16.5%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찬성 의견이 62.6%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57.1%), 대전·충청·세종(56.9%), 전남·광주·전북(56.7%), 대구·경북(TK·54.3%), 부산·울산·경남(PK·54.1%), 강원·제주(51.4%)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찬성 답변이 64.8%로 상당히 높게 나온 반면 여성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응답보다 높았지만 절반을 넘지 않는 49.7%였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국민 다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통령도 탄핵하는 현 시점에 국회의원의 임기 4년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소장은 "매 회기마다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되지만 한번도 제대로 통과된 적이 없다.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면서 "국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여론이 있기에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풀이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1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전화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5.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표본은 2019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나 알앤써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