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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지난 2년간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증진에 힘쓴 결과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세미나에서는 △주택시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을 위해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서 주택 수요관리와 공급 정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을 제안했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주거 급여의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수급 대상 확대 △주거복지 전담 인력 및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을 제언했다.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체계 검토, 성과 평가를 위한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등 주거복지 정책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고시원 등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을 통해 국민의 집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