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장관 "남북경협 착수, 대북제재 틀 속에서 풀어가는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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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북한과의 교류를 묶고 있는 대북제재부터 해제돼야 한다. 하지만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남북경협은 제재 해제를 기다리기보다 제재의 ‘예외적용’에 중심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발언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준비해서 경협에 착수할 수 있다”며 “지금은 대북제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본격 경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재개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북제재 틀 속에서 풀어나가는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북제재의 우회 방안을 통해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대북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공존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4·27 정상회담 이후 철도·도로·산림 분과회의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군사·인도 등 필수적인 분야에서만 이뤄지던 남북간 협의의 폭을 경제협력까지 확장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협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대북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최근 실시했다. 트럼프정부는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엔과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남북경협 사업은 첫발을 떼기가 힘들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철도협력 등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은 대북제재의 일부 예외적용을 통한 방안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한해서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경협의 여지가 있다는게 정부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북 전문가는 “평창올림픽 때도 북한 고위급의 방남이나 만경봉 92호의 입항, 우리 항공기의 방북 등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북제재의 예외가 적용된 적이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면 미국도 예외조치를 허용해 남북경협은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