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화협정 후에도 주한미군 필요…문정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 있어”

문정인 "평화협정 서명되면 한국 주둔 힘들어질 것"
靑 "강대국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하는 주한미군 필요"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3차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더 이상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힘들어질질 것”이라는 발언에 “주한미군은 주요 강대국들과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둔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지난 30일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한반도의 지정한 평화의 길’이라는 글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해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는 특별보좌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며 “국정과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런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이미 주한미군에 대해선 여러차례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사장단 오찬에서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