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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6개월내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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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영 기자

승인 : 2017. 10. 21. 21:25

스페인 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몰수하고 6개월 내에 지방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를 마치고 카탈루냐에 헌법 155조를 발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자치정부 해산과 자치경찰 장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호이 총리는 “카탈루냐 지역의 법치를 회복하고 경제활동과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모든 시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전례가 없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안을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원이 정부의 카탈루냐에 대한 자치권 몰수 방안을 확정하면,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스페인 상원은 이르면 27일(현지시간) 카탈루냐에 대한 헌법 155조 발동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카탈루냐 측은 내주 초 자치의회를 열어 독립선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카탈루냐 분리독립 추진을 둘러싼 스페인과 카탈루냐의 대립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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