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北 위협에 국민 지켜낼 첨단무기체계 전략화 시급”

국내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아덱스(ADEX) 2017 참석
"소총도 만들 수 없던 나라 초음속항공기 수출국으로 우뚝 서"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방위산업으로 도약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7’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국형 3축(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서울 ADEX 2017)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아덱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방산 전시회다.

문 대통령은 먼저 “불과 반세기 전 우리는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 수 없어 군사원조에 의존했다”며 “그러나 이제 초음속항공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감격스럽다”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첨단무기체계의 국산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연구·개발자들도 무척 자랑스럽다”고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무기체계의 조속한 전력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7’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위산업의 정상적 의사소통 구조 정착 △4차산업혁명과 기술·품질 중심의 방위산업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도약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정상적 의사소통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방산 관계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과제와 문제점을 서로 솔직하게 토의하고 협업해가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과 품질이 아닌 인맥과 특권에 기대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선진 방위산업의 핵심은 창의와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견실한 국방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간 올바른 상생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방 R&D 역량 강화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 △민·군 융합 촉진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한국군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개발·운용해 나가는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세계 시장에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7월 방산비리를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라고 규정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도 방산기업의 투명 경영과 공정 경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날 정부의 국방 획득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며 “그 때문에 많은 방산비리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이제는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 주시기 바란다”며 기업의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