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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67곳 중 58%인 39곳이 2012년 이후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감사 횟수나 주기도 들쑥날쑥했다”며 “지난 6년간 4년 연속 네 차례 감사를 받은 단체가 있는 반면 어떤 곳은 단 한번, 또 어떤 곳은 세 번 감사를 받기도 하는 등 뚜렷한 감사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2014년 이후 감사가 시행된 25개 산하 단체 중 16곳에서 인사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단체는 채용공고를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고 특정 인물을 임용하는가 하면 일부는 채용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22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일부 단체는 학교를 줄 세워서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만 28세 이상 지원자에게는 5점을 감점하고 군필자에게는 5점을 가산하는 등 평가 기준을 임의로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국감 준비 과정에서 산하 법정단체에서 감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놀라운 일로 산하 기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