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최대 숙제’ 후보지역 반대여론…어떻게 풀까

한미 '수주 내' 배치 지역 발표…후보 지역별 반발여론 거세
전문가들 "주민입장 경청, 이해 구해야 사업 후유증 적어"

9일 오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국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백선기 칠곡군수가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가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핵심쟁점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반대여론이 거세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사드 배치의 최대 난관이자 정부가 풀어야할 마지막 숙제로 꼽힌다. 한·미가 ‘수주 내’ 배치 지역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10일 현재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경북 칠곡, 경기도 평택, 충북 음성,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등이다. 중부권 또는 경기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는 사드를 배치할 지역을 이미 ‘단수’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사드 배치를 위한 최종선정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결정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 작성과 승인 절차 등만 남겨뒀다. 부지 선정을 놓고 발생하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언급되는 지역들마다 사드 운용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느 곳으로 결정되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9일 오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국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복수 후보지의 모호성’이 지속되는 동안 각 지역들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 주민들의 사드 혐오감이 커진데 있다. 정부가 말한 ‘수 주’ 뒤까지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들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차단된 채 소문만 무성해 혼란만 커지는 양상이다.

실제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는 칠곡군에서는 대규모 반대집회가 열렸다.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전날 개최한 궐기대회에는 3000여명이 참석했고, 백선기 칠곡군수는 ‘삭발투쟁’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지난 8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고 단계별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사드배치 반대 음성군 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달 중순 음성 설성공원에서 2000여명이 참여해 반대 결의대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이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배치될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공개 가능한 정보라면 투명하게 밝혀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먼저 주고 불안감을 해소해야 사업추진과 완료 후에도 후유증이 적다는 설명이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크워크 대표는 “현지 주민들에게 최대한 그들의 입장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밝힐 것이 있으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공개해 지역주민과 소통해 나가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정부가 배치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달래는데 필요한 ‘보상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는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만 설명할 뿐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체 피해와 집값하락 등 경제적 타격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