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北SLBM도 요격…발사전 무력화”

배치 지역 결정 "가급적 빨리 절차 마무리해 발표할 생각"
한중관계 악화우려 "냉정하게 살펴보고 전략적 소통 강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요격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 SLBM이) 동해안 동북방에서 한반도를 향해 발사된다면 사거리 2000㎞의 미사일이라 사거리를 조정해 쏠 텐데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맥락에서 사드로 요격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발 중인 SLBM의 최대 사거리는 2400㎞ 안팎으로 추정된다. SLBM은 다른 탄도 미사일과 달리 잠수함에서 발사돼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돼 왔다.

또 SLBM은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우리 군의 핵심 대책인 ‘킬 체인(Kill Chain·선제공격)’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돼 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북한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해군의 대잠작전 개념에 의해 발사 이전에 탐지, 무력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이라며 “사드는 (사거리) 3000㎞급 이하 단거리,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체계로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다 요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무수단은 사거리 3000~3500㎞를 목표로 하는 미사일이고 한반도 작전 종심은 훨씬 짧지만 북한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고각 사격이나 연료량 조절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사용할 경우 사드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드가 (한반도에) 전개되면 패트리엇과 함께 단거리, 준중거리, 무수단까지 다 요격 가능하다”며 “이중으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트리엇 미사일은 ‘포인트 디펜스(point defense)’, 핵심시설 위주의 제한된 지역을 방어하지만, 사드 1개 포대는 한국의 2분의 1, 3분의 2 정도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며 “패트리엇과 같은 ‘작은 우산’ 10여 개를 커버할 수 있는 ‘큰 우산’”이라고 했다.

다만 한 장관은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이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사용되는 무기체계”라며 “사거리가 200㎞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국 (본토)를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요격할 수 없다”면서 사드가 한반도 방어용임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사격통제용 레이더의) 최적 거리는 600~800㎞로, 한반도 북부 국경에 연해 중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중국에 한·미 양국이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한·중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 “국가 간 관계에서 사드 하나가 그만큼 파괴력 있는 문제인가 냉정하게 살펴보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의 최대 난관인 배치 지역 결정과 관련해 “작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내외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돼왔기 때문에 시·군 정도 수준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절차를 마무리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 논란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자산 중 사드의 안전거리(100ｍ)가 가장 짧다”며 “(레이더) 출력의 차이는 있지만 안전성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