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전승절 방중 외교' 진단..."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 입장 명확히 전달해야", "한반도 긴장완화, 중국 억제 역할 가장 큰 성과"..."중국, 한미일 고리 '약화' 의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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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구 국내 최고 권위자인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겸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 위원은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 ‘전승절 방중 외교’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 명예교수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게도 ‘중국 실무진과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국내외 일각에서는 중국의 현장의 목소리가 한국과 미국 당국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또 황 명예교수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 외교를 계기로 중국이 북한보다 남한으로 기울었다는 일부 분석에 대해 “상당히 기울어진 게 사실”이라면서 “북한은 포용해봤자 현재의 수준이고, 우리는 포용하면 전략적 가치가 더 크다. 북한은 완충지대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황 명예교수는 박 대통령의 이번 전승절 방중 외교에서 중국이 원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중국 속담 중에 ‘하늘 아래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이번에 우리에게 해준 만큼 우리에게도 부탁을 할 것”이라면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서해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 등에 있어 한국이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8·25 남북 간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를 살려 지난 2~4일 중국 전승절 70주년 방중 외교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한국 외교안보의 행보는 이제 막 시작됐으며, 다음달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혈맹을 얼마나 굳건히 다질 수 있는지가 앞으로 남북관계와 한·미·중·일·러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전승절 방중 외교 성과는?
“우선 안보 측면에서 한반도 긴장 조성에 대해 중국이 억제해 준다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불통불란’(통일도 없고 싸움도 없는 것)이라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어 중국의 불만이 크다. 게다가 전승절을 앞두고 긴장상태가 벌어졌으니 남의 잔치에 재를 뿌리려고 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 요소를 반대하는 것, 여기엔 한·중 두 나라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번엔 목함지뢰가 터졌지만 가장 큰 것은 북핵 문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중이 합의를 했지만 문제는 방법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2013년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방중해 중국에게 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북한)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회담을 하자’는 것이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회의는 못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즉 핵동결을 하지 않으면 회담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걸 풀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방중 결과를 놓고 중국이 이제 한반도 통일과 평화 안정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를 막는 덴 두 나라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비핵화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볼 것이다. 문제는 지금 방중 이후 평화 통일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언론 보도가 보고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외교정책 근간 중 하나가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다. 남북문제는 남북 간 내부문제라는 인식과 원칙이 확고하다. 중국보고 역할을 해 달라고 하지만 거기엔 복선이 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선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국이 협조하고 북한이 개방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실효적으로 보인다. 얼마 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동북지역 지린(吉林)성 방문했다. 이는 동북지방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 한반도 통일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또 우리가 중국에 요청했다면 탈북자 재송환 문제를 언급했을 수 있다. 우리는 탈북자 송환을 인도적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이고 인도적인 망명으로 보지 않고 있다. 북한으로 재송환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 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했는데,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평화통일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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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예측을 못한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한·중 정상이 그런 이야기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북한 급변사태를 이야기하면 중국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에서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처럼 대화가 된다. 만약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대화를 했다면 북한 안정화, 난민문제, 폭동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인정해주고 내부문제로 봐달라고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관측이다.”
-북한 급변사태 때 한국의 주도권이란?
“식량과 에너지 지원 등 이런 것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UN)이나 그 어떤 외부 세력도 통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이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독자적으로 주도한다면 동의를 해주겠지만, 만약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이나 외부 세력이 한반도나 북한에 들어온다고 하면 결단코 ‘노’(No)라고 할 것이다.”
-이번 박 대통령의 전승절 방중 외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방중 외교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측면이 있다면?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해준 만큼 우리에게도 부탁을 할 것이다. 기본 핵심은 미국이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 중시 정책)를 통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국의 고고도 방어 미사일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서해상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실시,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 등에 한국이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 중국의 확고한 원칙이다.”
-결국 다음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에게는 중요해졌다.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하나?
“일단 한·미 동맹은 ‘솔리드’(굳건)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미국에게 제언을 하자면 중국과 실무진이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해야 한다. 미·중대화가 지금 헛돌고 있다. 미국에게 중국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미·중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박 대통령을 그 어느 때보다 극진하게 예우하고 각별히 대접했다. 중국이 왜 박 대통령을 이렇게 예우했다고 보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국 속담 중에 ‘하늘 아래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중국이 박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이 묶여있는 데 거기서 한국을 떼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는데, 당시 저항하면서 연합전선을 펼쳤는데 한국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역사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의 안보적 관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한·일을 소원하게 하고 한국을 중국쪽으로 끌어 들이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국의 외교는 한마디로 ‘포용 공세’다. 미국과 가까운 세력을 점점 자기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Pivot to Asia’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중국의 이번 ‘군사굴기’ 대규모 전승절 열병식을 어떻게 봐야 하나?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열병식인 군사퍼레이드였다. 중국은 이를 통해 국가의 위용과 군사력의 위용을 보여줬다. 중국의 국력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먼저 과학기술을 선도세력으로 경제력이 기반세력이 된다. 외교는 평화환경을 조성하는 조성세력, 국방력은 이를 후원하고 보장하는 보장세력의 역할이 된다. 그리고 정치력이 영도세력이다. 시 주석의 영도 아래 국력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아울러 주변국에겐 우리와 손잡고 공영발전하자는 메시지를 시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향하는 메시지는 동북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한·중이 일치해서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일본·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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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한 것이 없다.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 정도가 전부다. 지금 미국과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정치적 신뢰형성을 통해 예전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것이다. 안보동맹에 있어서 한·중이 한·미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지는 못한다.”
-하지만 중국이 이제 북한보다 한국으로 기울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중국 측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한국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게 사실이다. 북한은 포용해봤자 현재의 수준이고, 우리는 포용하면 전략적 가치가 더 크다. 일본 문제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완충지대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이다.”
-앞으로 한국 외교안보의 이니셔티브는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보나?
“외교에는 기회와 부담이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음달 말이나 11월 초에 열기로 한 한·일·중 정상회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최소한 동아시아의 평화프로세스를 만들려면 한·중·일이 함께 해야 한다. 역사는 정치문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한·일 간 정치적 이해 관계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역사문제도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다. 한·중·일 관계는 지역 패권에 대한 문제다. 여기에 있어서 평화의 ‘촉진자’, 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바로 한국이 해야 한다. 중재자라고도 말하는데 사실 미·중 간의 중재자 역할은 그리 쉽지 않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충돌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미·중 관계는 경쟁-조정-협력의 3가지 문제가 있다.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2가지 이슈가 있다. 하나는 영토 분쟁국 간의 관할권 문제다. 다른 하나는 미·중간의 패권 경쟁이다. 남중국해는 풍부한 어족자원과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 구리, 망간 등 각종 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돼 있다. 남중국해의 안보적 가치는 전 세계 물동량의 50%가 지나는 해상 교통로에 있다. 미국은 이 해로를 보호할 군사력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거부한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본토와 대만 방위를 위한 제1도련(島鍊·Island Chain)선이 지나는 안보 핵심 해역(일본 규수에서 오키나와, 대만, 말라카해협)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은 이 해역으로부터 대만이나 본토에 대한 잠재 적국의 전력 투사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말라카 해협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핵심 해로로 사실 중국이 거기가 막히면 무역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전략적으로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다.”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
“지난 6월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미 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한 국제포럼에서 한국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러셀은 한국은 국제질서의 주요 이해 상관자로서 특히 무역국가로서 국제질서(미국이 만들고 지키는 항해의 자유) 아래에서 번영을 누렸던 국가로서 자기 이익이 아니라 보편적 원칙과 규범의 지지를 위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것을 강조했다. 러셀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일본과 달리 한국의 ‘무임승차’ 태도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사실 중국을 좀 비판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중국을 비판할 수는 없다. 우리가 만일 남중국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다면 해양의 자유 항해를 인정하라고 할 수 있다. 또 남중국해의 군사나 영해 분쟁은 평화적으로 당사국끼리 해결 하는 것이 좋다는 정도일 것이다. 중국이 공세 외교를 통해 남중국해 주변국까지 완전 장악하면 중국 패권 이 된다. 그 때 미국이 들어가면 사실 늦고 어렵게 된다. 그래서 미·중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중·일 관계를 전망한다면?
“서서히 정상화될 것이다. 일본의 안보입법안은 결국 통과될 것이다. 집단 자위권 문제는 두 나라 간 회의를 통해서 정상화될 것이다. 영토분쟁은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점령정책까지 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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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명예교수는 중국 문제를 비롯한 군사·외교안보 분야에 천착해온 석학으로 꼽힌다. 지난해 4월 국립 대만대학 정치학과 소속 중국대륙과 양안관계 교육연구센터는 황 명예교수의 중국안보해석서를 펴냈다. 이 연구센터는 중국 연구에서 일가를 이룬 주변 국가 학자들의 학문적 업적을 분석하는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황 교수가 그 아홉번째 대상 학자로 선정됐다. 한국에서는 역사학 분야의 전해종·이춘식 교수(공저자)의 조공관계 연구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주요 저서로는 ‘신중국 군사론’, ‘전쟁과 평화의 이해’, ‘한국 안보의 영역, 쟁점, 정책’, ‘국방개혁과 안보외교’,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공저) 등이 있다. 세종문화상(국방·안보 분야), 보국훈장 천수장 등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