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車부품·화장품 등 주요 공산품 수혜
휘발유, 2500cc 이하 자동차 ,립스틱 양허제외 아쉬워
휘발유, 2500cc 이하 자동차 ,립스틱 양허제외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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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품목에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했다”며 “전기밥솥, 믹서, 청소기,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아세안에 속한 국가로 이미 한·아세안 FTA를 통해 상당 부분 시장을 개방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산 제품의 86.2%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데 이번 FTA 체결로 이 비율이 92.2%로 늘어나게 됐다.
중소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믹서와 자동차부품은 5년내, 가열난방기와 커피탕기, 보온밥통 등은 7년내, 화장품, 가열난방기, 전기밥솥,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칼라TV 등은 10년내 관세철폐 품목에 포함됐다.
이번 FTA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도 상당부분 개방됐다. 그는 “농산물은 한-중FTA에 비해서는 많이 개방된 것이 사실이다”며 “다만 베트남의 농산물은 검역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 수출 가능성이 높지 않고, 개방된 베트남 농산물은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은 되고 있으나 외국으로의 수출이 되진 않고 있는 품목들이다”고 설명했다.
민감품목이던 새우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TRQ는 일정 수입물량까지는 무관세 혹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FTA 체결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효과에 대해 ”시청각, 엔터테이먼트, 관광 등의 분야에서 베트남측이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케이팝 등 현지에서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 베트남 측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쉬운 부분으로는 휘발유, 2500cc 이하 자동차 ,립스틱 등이 양허제외 품목으로 관세인하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을 꼽았다.
김 국장은 “베트남은 이륜차 시장이 넓고 자동차 시장은 초기 단계라서 완성차를 개방하는 것보다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시장 개방에 더 집중했다”며 “화장품 또한 한류열풍으로 가장 인기있는 품목이라 베트남측에서 자국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