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 창업지원, 이렇게 달라진다

희망리턴·재도전 성공 패키지사업, 채무조정형 재창업자금 지원
창업인턴제 소상공인사관학교 등 신규 추진, 기존 사업도 확대

정부는 내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관학교,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채무조정형 재창업자금 지원 사업, 창업인턴제 등을 새로 추진하고,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동시에 초·중·고교 대상 창업교육을 강화하며 창업 후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관학교,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채무조정형 재창업자금 지원 사업, 창업인턴제 등을 새로 추진한다. 또한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동시에 초·중·고교 대상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후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1만명을 발굴, 중소기업청이 폐업에 따른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부처 간 협업사업이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채무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정 업종에서 발생하는 과당경쟁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창업과도 관련이 깊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은 신용불량 또는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 중소기업인 중 구체적인 사업아이템이나 사업계획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도전에 나선 기업인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적치유(재기개발원), 역량강화(기업가센터), 초기사업화, 투자나 융자까지 재창업 전과정을 연계해 일괄 지원한다.

채무조정형 재창업자금 지원 역시 창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일정조건을 갖춘 재기 기업인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비용 등 재창업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대해 지원하고 성실실패시 융자 원금의 일부를 채무조정한다.

창업인턴제는 청년 인재들이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창업생존율 제고를 위해 창업전 우수 벤처·창업기업 현장경험을 통해 실무지식을 습득하도록 돕고 창업시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1년 근무 후 다시 1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소상공인 사관학교는 준비된 창업을 위해 유망업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실전창업체험 프로그램, 전담 멘토링, 정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론교육 후 3개월간 희망업종의 점포를 직접 창업해 운영하도록 한 뒤 우수 수료생에게는 전담 멘토링과 정책자금을 100% 연계해 지원한다.

정부는 소규모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등이 기술기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창업성장 R&D 지원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사업 외에 기존의 창업 관련 사업도 확대·강화한다. 창업선도대학을 통한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내년에 확대하는 동시에 종전의 지역별로 안배했던 대학 선정 기준을 영역별 완전경쟁으로 돌리는 등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정된 창업선도대학은 지원자를 받아 창업 관련 콘텐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한 창의와 도전을 촉진하는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고교 대상 창업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년 추진될 창업 관련 정책에 대해 “아직 정부안이 심의 중에 있다”며 “사업규모나 예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