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주택보급률 100%’의 함정
#1.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한 달 전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고 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얼마 뒤 정부 위원회가 낸 자료집은 실패 이유로 '공급 확대 대책 추진의 미흡'을 꼽았다.#2.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