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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올해 11월 예정돼 있는 FTSE 러셀 세계..

2025.02.13. 14:46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에 '해양 기관 클러스터'

세종//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운조합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해수부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와 산학연 인프라 협력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복합항만지구' 약 7만7000㎡ 부지에 해양 관..

2025.02.13. 13:44

가구사 20곳 입찰 '짬짜미' 적발…공정위, 과징금 183억 부과

세종//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약 10년간 담합을 벌인 20개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0개 가구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

2025.02.13. 13:25

'물김' 산지 가격 안정세 전환…"수급 관리 철저히 할 것"

세종// 정부가 최근 김 수급 불균형과 관련해 김 원료인 물김의 산지 가격이 작년 수준의 안정세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산업협의체를 중심으로 김 수급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물김 생산량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8%, 23.3% 증가했다. 이에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1월에는 산지 가격이 하락하고 일부 지역에서 물김 폐기가 발생했다.이에 마른김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는..

2025.02.12. 21:42

崔대행, 폴란드 총리와 통화…"국방·안보 최적의 파트너"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최 권한대행은 그간 폴란드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각 분야에서의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과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최 대행은 폴란드가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으로서 최우선 과제..

2025.02.12. 17:48

글로벌 패권경쟁 치열한데… 진영논리에 막힌 K반도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폭탄'을 예고하면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반도체 기업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에 합의했지만, 정작 업계의 염원인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은 진영논리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좌우 이념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산업 경쟁력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패권경쟁'..

2025.02.12. 17:47

선도형 R&D 전환 ‘가속화’…AI·반도체·바이오 투자 확대

정부가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3대 게임 체인저인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연구현장 중심의 맞춤형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선도형 R&D 성과확산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선도형 R&D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성과를 되짚고..

2025.02.12. 17:36

환경부, 개도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기반 마련 업무협약

세종//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소속·산하기관 및 한국환경연구원과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에이치제이(HJ)비지니스센터에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협약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함께한다.이번 업무협약은 개도국의 유엔 파리협정 제6조의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리협정 제6조의 의무는 △국제감축사업 승인에서..

2025.02.12. 17:30

민자사업 최초 정책펀드 '특별인프라 펀드' 출범

세종// 기획재정부는 최초의 민간투자 사업 정책펀드인 2000억원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특별인프라펀드)가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이를 계기로 올해 민간투자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특별인프라펀드는 1994년 민간투자 제도 도입 후 최초의 민자사업 정책펀드다. 산업은행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해 2000억원..

2025.02.12. 17:23

김범석 기재차관 "서민 부담 경감 방안 차질없이 이행"

세종// 정부가 물가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 배추·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6000톤의 추가 가용물량을 확보해 4월까지 총 1만7000톤을 공급하고, 가격 강세인 김은 구조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3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를 주재하고 "1분기 민생 핵심분야별 시급한 과제를 지속 발굴..

2025.02.12. 17:05

농식품부, 과수 재해예방시설 확대 지원… 축구장 2800개 크기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해 재해예방시설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000㏊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는 축구장 약 280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크기다.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밝혔다.김 실장은 "지난해 9월말까지 이어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수확 직전에 피해가 있..

2025.02.12. 16:37

기후변화로 강해진 '돌풍'…어선 사고 늘렸다

세종//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10년 만에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1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배경에 '기후변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온도가 오르면서 해풍이 강해지거나 많아지는 추세여서다. 갯바위나 암초 등에 의한 사고도 많은 만큼 어항별 안전 표식 등 강화도 필요하지만 각 기관마다 관리체계가 다른 문제도 지적된다.12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어선 전복과 침몰, 충돌,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023년 78..

2025.02.12. 16:22

"호우·홍수 피해 없도록"… 농식품부, 7617억 들여 농업SOC 정비 추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노후되거나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높아진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해 7600억 여원을 투입한다.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총 7617억 원을 들여 645지구를 대상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180지구는 신규로 선정됐다.농식품부 조사 결과 농업 저수지 1만7049개소 중 30년 이상된 시설은 1만6444개소로 96.5%가 노후된 상황이다. 평야부 용·배수로는 총 연장 18만9000㎞..

2025.02.12. 15:22

崔대행, 대전 피살 초등생 빈소 조문…"몹시 안타까워"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피살 초등생 빈소를 찾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후 대전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아 문상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오늘 아침 하늘이 관련 보고와 기사를 듣고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특히 하늘이 부모님이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2025.02.12. 15:18

62조 연기금투자풀 운용…증권사 참여 허용된다

세종// 연기금·공공기관의 여유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62조원 규모의 '연기금투자풀' 운용사에 증권사의 참여가 허용된다. 수익성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운용사들의 자금 운용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기획재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연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운용사가 통합 운용하는 연기금투자풀을 지난 2001년 도입해 운용 중이다. 지난해..

2025.02.12. 14:44

崔대행 "FTA, 적극 활용해야…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간소화"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구체적으로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

2025.02.12. 14:14

기재부-대외연, '초불확실성' 골몰…"韓, 선도할 것"

세종//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디지털 전환, 탈탄소 등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적응하고, 신규범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지원 등을 아낌없이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재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합동 정책 세미나를 열고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더불어 딥시크 출시 등 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에너..

2025.02.12. 13:07

농식품부, 전통주 산업 육성 본격화… 기술·세제·판로 종합 지원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및 제도 지원을 강화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농식품부는 신규 창업 활성화 및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이는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 등 발효주류..

2025.02.12. 10:47

공정위,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LTV 담합' 들여다본다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우리은행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다.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

2025.02.12. 10:25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사건 집단조정 개시

세종//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 1만3000여명이 참여하는 두 건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2025.02.11.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