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세제개편 '후폭풍'…반발 진화 속 수정 나서는 정부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정을 예고하며 재편 수순에 돌입했다. 세 부담이 커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는 와중, 학계에서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1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5000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됐다. 같은 날 시작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