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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해야 월급 받는 현실…노동부, '숨어 있는 체불' 감독 착수

세종// #1. "임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수개월째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오히려 퇴사한 직원들에게만 밀린 급여를 일부 지급했다. #2. 병원 노동자 B씨는 "5~6개월치 월급은 물론 연말정산도 받지 못했고, 건강보험료까지 밀린 상태인데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용노동부(노동부)가 이같은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에 나..

2025.09.21. 15:03

전국 공항 자회사노조 하루 '경고파업'…“요구 무시하면 무기한 파업”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의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19일 일시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 등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안전한 공항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열린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대회에는 김포·양양·인천·청주 공항 노동자 등 2000여 명이..

2025.09.19. 16:28

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 집단 임금체불…노동부·경찰 합동 대응 나서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의 집단 임금체불·중간착취 사건과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합동 대응에 나섰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경찰청은 19일 합동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은 농가와 필리핀 계절노동자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에서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7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 브로커 소환조사와 계좌 거래 분석, 농민 73명 조사 등을 거..

2025.09.19. 14:12

"일자리 줄고 인구 빠진다"…태안 고용전환 해법 논의 본격화

한국고용정보원이 충남 태안군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지역사회가 직면할 충격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용정보원은 19일 태안군 교육문화센터에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충남경제진흥원, 한국서부발전 태안본부 등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환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발전소 노동자, 주민, 지방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태안 석탄화력발전..

2025.09.19. 14:10

노동부, 美 기업 만나 "노사 간 긴밀히 협력해야" 강조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주한 미국기업들과 만나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써온 점에 감사한다"며 "정부도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김영훈 장관이 AMCHAM을 방문해 외..

2025.09.19. 11:08

[르포] 이주여성·중장년·청년 아우르는 직업교육…지방소멸 막는 일자리 해법

홍성// 충남 홍성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가 지역 인구유출을 막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이차전지 같은 신산업 과정과 중장년·이주여성 맞춤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기술을 배우고 인근에서 일자리를 얻도록 돕고 있다. 배운 기술을 활용해 지역에 뿌리내린 수료생이 늘어나면서, 직업교육이 곧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주여성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한국어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싶다"충남캠퍼스는 2024년부터 '..

2025.09.18. 17:13

김영훈 “노란봉투법, 불법 악순환 끊어…정상화 위한 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이나 야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격차해소법이자 교섭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한다"며 "원..

2025.09.18. 15:56

"암 이겨내고 바리스타로, 조현병 넘어 코딩으로"…465명 기능인 강릉에 모였다

세종// "처음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강원도 출신 주대섭씨(55·지체장애)는 구인두암 항암 치료와 장애라는 이중의 시련을 딛고 바리스타로 인생의 새 길을 열었다. 지역대회 금상을 거머쥔 그는 "장애인이 아니라 기능인으로 인정받고 싶다"며 강릉 전국대회 무대에 올랐다.경기도의 김영석씨(39)는 20년 가까이 조현병을 앓으며 무기력 속에 살았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처음 접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그의 삶을..

2025.09.16. 17:51

여가부, 성평등·안전·가족지원 3대 국정과제 확정…실효성 확보 시험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평등 사회 실현과 여성 안전 보장, 아동·청소년·다양한 가족 지원을 담은 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여가부 주관으로는 3대 과제와 11개 실천 과제가 담겼다. 이번 과제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전제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2025.09.16. 14:54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지원 453억 투입…'비상벨·스프레이' 지급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렸다. 피해자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 상담·주거·치료 등 통합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여가부는 2026년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올해 425억 원에서 28억6000만 원(6.7%) 증액한 45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를 넘어 피해자들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2025.09.16. 13:36

공공기관 경평 산재배점 5배로 확대… 중대재해 기관장 해임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기준 강화 등 민간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외에 공공부문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를 새로 마련해 직접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재 예방 배점은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상향되고, 지방공기업 평가도 확대돼 반복 재해가 발생하면 최대 50%까지 감점돼 기관 운영에 실질적 타격을 주도록 했다.수사와 양형도 강화된다...

2025.09.15. 18:09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제는 벌금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중대재해를 반복하면 돈줄이 막히고, 입찰에서 퇴출되며, 끝내 등록까지 말소된다.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자를 내더라도 최소 30억원은 내야 하는 강력한 장치가 도입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 기금에 쌓인다. 올해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

2025.09.15. 18:07

대한민국ESG위원회 "최용관 위원장 취임·ESG 파트너스 출범"

대한민국ESG위원회가 제2대 최용관 위원장의 공식 취임과 함께 ESG 실천 중심 조직인 사단법인 ESG 파트너스를 창립하며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했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서 취임식 및 창립 기념식을 열고 “ESG 경영 확산에 대한 정·관계, 학계, 산업계의 기대와 응원이 모였다”고 15일 밝혔다. 최용관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대한민국ESG위원회의 사명은 더욱..

2025.09.15. 17:35

추락·끼임·질식…산업안전보건공단, AI로 ‘레드2000’ 집중 관리 돌입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 2000곳을 집중 관리한다. 단기간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따라 '레드(RED) 2000'을 지정하고,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단기간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레드 2000'은 AI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선별한 2..

2025.09.14. 15:57

체불·안전 위반 무더기 적발…노동부, 건설업 ‘노동·산안 통합 감독’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동시에 잡기 위해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단행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이 시공 중인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 등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는 5개 지방관서에서 100여 명 규모의 감독팀이 꾸려졌다.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주요 공사현장..

2025.09.14. 15:15

메마른 강릉에 마침내 '단비'…오봉저수지 저수율 소폭 상승

강원 해안 및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의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소폭 상승하고, 인제 현리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13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이날 오전 10시 현재 속초 노학 140㎜, 양양 100㎜, 강릉 91.5㎜, 춘천 75㎜, 인제 69.5㎜, 원주 57.5㎜, 화천 44.5㎜, 평창 39㎜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 오봉..

2025.09.13. 17:35

민주노총 “트럼프 공식 사과해야…대미 투자 중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16명의 귀국 소식에 미국 측 사과와 대미 투자 중단, 정부 차원의 항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대규모 연행과 구금은 명백한 인권 침해였다"며 "유효한 비자를 가진 노동자까지 예외 없이 끌어가고, 수갑과 결박을 동원하려 했던 사실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반노동·반인권 행태"라고 규탄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2025.09.12. 14:23

징역형 받고도 또 체불…최대 4억 체불 사업주 등 51명 신상 공개

노동자의 땀값을 가로챈 사업주 51명이 정부의 '불명예 명단'에 올랐다. 수억 원대 임금을 체불하고도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며 버텨온 현실은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체불을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고질적 행태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2025.09.12. 10:13

[李대통령 100일 회견] "산재 반복되는 구조 바꿀 것"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산재)를 더는 '현장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범죄'로 규정하며, 사용자 책임 강화와 처벌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산재 예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매일 보고받는 산재 사망사고 중 상당수는 안전대만 제대로 걸었어도 살 수 있는 경우"라며 "특히 추락 사고는 명백히..

2025.09.11. 17:50

민주노총 “작업중지권, 규정 있지만 사문화…보장 위해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에 대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며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3년 산업안전공단이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 중지 운영에 관..

2025.09.11.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