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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고용부 업무보고…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과 핵심 정책과제를 검토했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

2025.06.20. 09:24

1만1500원 vs 1만30원...내년 최저임금 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인상폭을 낮췄지만 여전히 두자리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노사간 입장차가 커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최..

2025.06.19. 19:00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최저임금…구분적용안 부결

세종//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최임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전원 반대표와 찬성표를 내고, 공익위원 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구분적..

2025.06.19. 19:00

[2차 추경] 고용부, 추경안 1.5조 증액…일자리 확대·민생회복 중심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에서 고용노동부에 1조583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고용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2차 추경 정부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면 고용부는 올해 본예산과 1·2차 추경까지 더해 총 37조2092억원의 예산을 받게 된다. 이번 추경안은 특히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

2025.06.19. 16:07

중노위 판정, 법원서 87.5% 유지…1심~3심 엇갈린 사건도 증가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사건 당사자가 중노위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법원까지 가는 사건 중 상당수가 중노위 판정을 그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18일 중노위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서 종결된 중노위 재심 관련 사건은 총 544건이며 이 가운데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건..

2025.06.18. 15:31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에게 연 1%로 생계비 대부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등 직업훈련 참여자들에게 훈련기간 중 경제적 부담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 1% 금리로 생계비 1000만원을 빌려준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저리로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

2025.06.18. 14:55

[인터뷰] 조상미 원장 "사회서비스가 물처럼 흐르는 나라 만들 것"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든든한 사회서비스로 따뜻한 돌봄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한결같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초대 원장으로서 자신의 성과에 대해 "90% 정도 만족한다"면서도 "서울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쉬운 일로 남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2년 3월 설립된 사회..

2025.06.18. 06:00

"과도한 부담" "본질 훼손"… 최저임금 업종 구분 놓고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임금지불 능력과 경영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업종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에 따라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차별이라고 반발했다.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

2025.06.17. 17:56

"모바일로 4대 보험료 낸다"…건보공단, 간편납부 서비스 확대

이제 스마트폰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협력해 '4대 사회보험료 간편납부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용자는 토스 앱에서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QR 인식 기능도 추가될 예정..

2025.06.17. 14:49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 융자 지원…결혼·육아자금 이자 부담↓

세종// #. 꽃집을 홀로 운영해온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매출 감소로 결혼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2%대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 사업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생활 필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2025.06.17. 12:00

고용부·경찰, 'SPC삼립 사망사고' SPC삼립 본사·공장사무실 압수수색

세종//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인력 등 약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9시부터 SPC삼립 본사 및 공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고용부와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2025.06.17. 09:42

2048년 적자전환 예상… "새 정부, 연금개혁 청사진 시급"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연금개혁 논의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2048년 적자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추가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4월 30일 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공식 논의를 중단했다. 이달 들어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논의 재개에 대한 공식 일정 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연금특위는 앞서 지난 5..

2025.06.16. 18:07

복사하면 '원본' 뜬다…국가기술자격증에 위변조방지 기술 '쏙'

세종//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에 위변조방지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하며 실물 자격증의 보안성과 현장 신뢰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이번 조치는 한국조폐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자격증 속지에 고도화된 보안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복사·스캔 등 각종 위조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위변조방지기술 등 특허를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 내지에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품질개선은 공단의 '4..

2025.06.16. 17:03

고용부·경찰,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세종//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한전KPS의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충청남도 경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형사기동대 등 약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서부발전, 한전KPS의 본사 및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고용부와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2025.06.16. 10:38

고용부, 내일부터 올해 2번째 ‘현장예방점검의날’…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도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에 나선다. 고용부는 오는 16일부터 2주 간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기업별로 그간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현장..

2025.06.15. 15:13

스포츠 경기장도 '다회용기' 사용 열풍…시민들도 즐거운 동참

대전//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그린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하려는 경기장이 늘고 있다. 농구, 축구, 야구장 등으로 종목도 점차 확대해나가는 분위기다.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프로야구리그 KBO 총 9개 구장 중 7개 구장이 현재 구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잠실구장의 경우는 구장 내 전체 매장이 다회용기를 사용 중이다. 다만 아직까진 잠실구장을 제외하면 일부 매장에 한해서만..

2025.06.15. 12:00

국민연금 월 지급액 4조원 첫 돌파…"받는 사람만 는다"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한달 지급 연금 총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지난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1월 지급액인 3조9천463억원에서 775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월 급여 지출이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06.15. 09:44

폴리텍대, 한국야금과 뿌리산업 기술인재 양성 맞손

세종// 한국폴리텍대학이 절삭공구 전문기업 한국야금과 손잡고 뿌리산업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은 13일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야금 청주공장에서 한국야금과 '우수 기술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야금은 지난 1966년 설립돼 60년간 절삭공구 및 금속 가공 솔루션 분야 기술을 축적해 온 국내 대표 기업이다.폴리텍대와 한국야금은 기술 인재 양성과 우수 인재 취업 지원, 기업 견학 및 현장실습 운영, 공..

2025.06.13. 14:31

폴리텍대·산업안전보건공단, 예비산업인력 산재예방 안전교육 맞손

세종//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예비산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교육 강화에 힘을 모은다.한국폴리텍대학은 12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예비산업인력의 산업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폴리텍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교육과정과 체험교육 연계,안전..

2025.06.12. 14:51

제주서 장마 시작… 주말 전국에 비

올해 첫 장마가 12일 제주도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올해 장마는 지난 30년간 장마 평균 시작일(6월 19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시작된다.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이번 주말인 14일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1일 발생한 올해 1호 태풍 '우딥'의 영향으로 15~16일도 전국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첫 장맛비는 12일 늦..

2025.06.1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