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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3일(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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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강남 '똘똘한 한 채'가 세금 제일 적어…자산격차 심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면서 서울 노른자위 땅의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고가 부동산으로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어도 1주택 요건만 만족하면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불로소득에 대한 수요를 높여 자산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감사원, '특별조사국' 가고 '감찰정보팀' 온다…'디지털 캐비닛' 우려

감사원이 정치 감사 논란을 빚은 '특별조사국'을 '반부패조사국'으로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대인 감찰 정보를 상시 수집하는 '공직감찰정보팀'이 신설되며 감사원의 '정치 중립'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행해지는 정보 수집이 자칫 '디지털 캐비닛(각종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해놓고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락해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감찰'과 '찍어내기'로 악용될 수..

‘충주맨’ 김선태, 개인 유튜브 개설 하루 만에 구독자 2400명 돌파

충주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전 충주시청 홍보담당관실 뉴미디어팀장이 유튜브를 새로 개설했다. 충주맨은 최근 자신의 이름인 김선태를 제목으로 한 계정을 새로 개설했다. 계정 설명에는 세상 모든 것을 홍보합니다라고 써져 있다. 프로필 사진은 자신을 그린 삽화가 올려져있으며 아직 공개한 영상은 없다. 계정 가입일은 지난 2일로 단 하루만에 구독자 2400명을 돌파했으며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충주맨은 "저의 퇴사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과..

새마을지도자 평택시협의회 우제욱 회장 취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의회 만들겠다"

새마을지도자 경기 평택시협의회가 최근 새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우제욱 세교동협의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새마을지도자 평택시협의회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평택 지역의 발전과 공동체 화합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 봉사 단체다.이들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환경 정화와 개선, 지역사회 캠페인,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우제욱 신임회장은 "말로만 하는 회장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실천하..

성균관대, 3·1절 맞아 ‘문명 전환기 유림 독립운동’ 재조명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소장 김영진 교수) ‘유림 독립운동가 발굴 및 문헌 DB구축 연구팀’은 2026년 3·1절을 맞아 지난달 27일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문명 전환을 맞는 유림의 사상적 모색과 독립운동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BK21 동아시아 고전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 우리한문학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 유림의 사상적 선택 재조..

서울의대 동문 의사들, 음악으로 사랑과 나눔 실천…‘빛의소리 나눔콘서트’ 12회째 이어져

서울의대 교향악단(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Orchestra, SNUMO)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김한수)가 제18회 정기연주회이자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지난 1일 성황리에 개최했다.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자 꾸준히 활동해 온 단체다.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는 이러한 뜻을 담아 마련한 정기 자선공연으로, 연주를 통해 조성..

경찰, ‘1년’ 훈련 뒤 저위험권총 순차도입…고무탄 대체하나

경찰이 살상력을 낮춘 신형장비 저위험권총을 지역별로 1년여간의 훈련 과정을 거쳐 실전에 도입한다. 올해에만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정확도가 낮아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는 고무탄을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2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028년까지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저위험권총의 실전 도입을 마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 도입을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경찰청은 올해 저위험권총·탄 예산으로 214억원을 편성했다...

명분 부족한 신상공개…해외는 '실효성' 집중

지난달 발생한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자의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잔혹성과 공익성 등 신상 공개 요건이 추상적이라 판단 주체별로 주관적 해석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기준을 '수사·검거 용이성'으로 못 박거나, 유죄 판결 전까지는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한국은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신상공개, 십수년째 모호한 기준…'떼법'으로 진행되는 ‘형벌 포퓰리즘’

최근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해묵은 논쟁이 재조명되고 있다. 핵심은 담당 수사기관이나 대중의 관심도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제도 시행 이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기본권과 공익 사이에서 엄격하게 우선 순위를 다뤄야 할 공적제재가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신상 공개 자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3기 진실·화해위원장에 '전 사무처장' 송상교…"실용적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초대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위원 출신이 아닌 실무 담당자가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활동이 종료된 2기 위원회에서 미결된 사건이 많았던 만큼, 정부에서 이전 위원회와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의도로 보인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송 전 사무처장을 진실화해위 3기 초대 위원장으로 지..

[포토] 봄비 내리는 당현천

비가 내린 2일 서울 노원구 당현천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돌다리를 건너고 있다. /정재훈 기자

[포토] 박일하 동작구청장, 이란지역 군사 충돌 관련 비상대응 긴급 간부회의 주재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2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이란지역 군사 충돌 및 국제 유가 급등 관련 비상대응 긴급 간부회의'에서 취약계층 보호 및 구민 민생안정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포토]서울시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올라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2일 오피넷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2월 28일 1750원이었던 서울 지역 평균 기름값은 1750원이었으나 1일 1752원, 2일은 1763원으로 이틀새 13원 상승했다.

[포토]2주 연속 주유소 기름값 상승, 이란 공습으로 다음주도 오를듯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2일 오피넷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2월 28일 1750원이었던 서울 지역 평균 기름값은 1750원이었으나 1일 1752원, 2일은 1763원으로 이틀새 13원 상승했다.

[포토]"내일 정월대보름 오곡밥해서 드세요"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호두, 땅콩 등 부럼과 보름나물 및 오곡밥을 구입하기 위해 장을 보고 있다.?

[포토]정월대보름, 오늘은 보름밥 먹는날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호두, 땅콩 등 부럼과 보름나물 및 오곡밥을 구입하기 위해 장을 보고 있다.

고대월례강좌…심지석 교수 “노년기 치아 관리, 건강 수명 좌우한다”

고대월례강좌(회장 윤은기, 심리71) 제470회 강좌가 지난달 26일 고대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연사로는 심지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치과보철 교수가 초청됐다. 강연 주제는 ‘노년기 치아관리, 건강한 삶의 시작’이었다.윤은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초고령 사회에서 건강수명이 국가적 과제가 된 시점에 치과 분야 전문가를 모시게 돼 뜻깊다”며 “오늘 강의가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3.1운동 107주년, 유관순 정신 되새기다…자유와 독립 향한 결연한 의지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유시우 부회장은 지난 28일 광복 81주년 및 3.1운동 제107주년을 맞아 충남 천안 아우내 일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유 부회장은 유관순 열사 사적지 추모각에서 헌화 및 참배를 한 뒤, 아우내 장터까지 약 1.4km 구간을 햇불을 들고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107년 전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며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외쳤다.◇ 아우내 만세운동, 물러설 수 없었던 절박한 외침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

3·1 독립정신, 통일정신으로 이어지다…"두 국가 NO, 하나의 대한민국 YES"

3·1운동 107주년을 맞은 1일, 광화문광장에서는 '독립정신'을 '통일정신'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원코리아범국민대회'가 열렸다. 1919년 자주와 평화를 외쳤던 그날의 함성을 오늘의 통일 과제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대해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원코리아범국민연대 주최로 '3·1 광화문 원코리아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두 국가 NO..

[내일 날씨] 대체공휴일 전국 비·눈…강원 산지 최대 40㎝ 이상 폭설 주의

대체공휴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40㎝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교통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수도권과 강원도내륙, 충청권, 전라권은 새벽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동해안과 산지는 저녁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2일부터 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 강원동해안·산지 10∼50㎜, 강원내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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