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CCTV 영상 보관기간 제각각…인권위 "최소 30일·격리실 90일" 권고
정신의료기관 일부가 폐쇄병동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상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환자 폭행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 격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