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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한 목소리로 '경제형벌 합리화'를 강조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2025.09.30. 10:08

與, '배임죄 폐지' 공식화…"정치싸움 아닌 민생경제 위한 선택"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는 민생 경제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형벌 및 민사 책임 합리화를 위한 1차 계획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면서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

2025.09.30. 09:50

송언석 "조희대 불출석은 당연…與,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협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조리돌림 청문회'라고 규정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공화정 파괴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 선언한 것은 당연하다"며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숨지말아라..

2025.09.30.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