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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7일(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국회 법사위서 여야 공방전…유인물 논란에 퇴장 사태까지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내에 부착한 유인물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며,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라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은 국민이 기가 막혀한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與 "조희대, 회동설은 곁가지…대선 개입이 본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의 핵심은 최근 제기된 '회동설'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22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회동설에 대해 "곁가지라서 크게 관심이 없다"며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한 게 아닌지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MBC라디오에서 "당이 주장하는 근본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준석 “주한미군 흔드는 자주국방론, 북·중·러만 이롭게 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정면 겨냥했다.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비칠 수 있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굴종적 사고'라며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비칠 수 있는 대통령 발언은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북한 하나가 아닌 북중러..

송언석 "李 대통령, 어설픈 반미·반트럼프 선동 삼가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8·25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합의문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평가한 대통령실을 겨냥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대통령실 담당자와 관련 책임자를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 수용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협상이..

장동혁 "李 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실패 인정…정부 대체 뭐하나"

경산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요구 수용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UN(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하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관세협상이 타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

[포토] 조국, 비대위 회의 주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비대위 회의 주재하는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조국 비대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맨 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비대위 회의 참석하는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진 "산재 사망, 한전·도로공사·LH 순으로 많아…안전 개선해야"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가 도입된 이후 최근 6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순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특정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안전등급 평가는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의원..

전국 순회나선 정청래… 민주, 지선 체제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지방선거 대비태세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최근 당 지도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예산 정책 홍보를 시작했고, 이와 맞물려 당내에서는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힌 후 곧바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렸다. 기획단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맡았고, 정 대표..

김병기 "野 장외투쟁 명분 없어…내란세력 뿌리 뽑을 것"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내란 척결'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정부조직법과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책임과 실체규명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핵심과제로 △정부조직법 처리로 내각 안정·국정동력 확보 △언론·사법..

국감·예산 11월까지 곳곳 뇌관… 갈수록 희미해진 여야 협치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가 정기국회 내 본격적으로 격돌할 전망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 문턱을 넘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3대(검찰·사법·언론)개혁을 두고 첨예한 여야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여야는 날 선 이견을 쏟아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與독재 못막을땐, 역사의 죄인될 것… 보수심장서 다시 일어서자"

"분노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법치국가인가. 이게 민주주의인가." 국민의힘이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목청을 높였다.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일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구속 가능성 등 최근 특검 수사가 야당을 겨냥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자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장동혁..

장외투쟁·필리버스터… 국힘, 추석전 '李정부 심판' 여론전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를 병행하는 전방위 대여공세에 나섰다. 명절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을 부각해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대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를 '정치적 골든타임'으로 삼고 있다. 추석 연휴는 전통적으로 '밥상 민심'이 꿈틀거리는 정치적 대목이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이, 2..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 이재명이 원하는 나라는 북한인가 "…국힘, 대구서 장외투쟁

"분노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법치국가인가. 이게 민주주의인가"국민의힘이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일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구속 가능성 등 최근 특검 수사가 야당을 겨냥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자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

김영진 "4년간 가상자산 체납액, 강제징수 금액만 1460억원"

국세청이 최근 4년간 1만4000명 이상의 체납자로부터 강제징수한 가상자산의 금액이 14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만4140명의 체납자로부터 가상자산 1461억원을 압류 및 징수했다.연도별..

김병기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내란과 민생 철저히 분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며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국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가짜정보 근절법과 사법개혁법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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