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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7일(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野 "조희대 청문회, 삼권분립의 사망일…전두환 때도 안 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한 데 대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앞서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일방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포토] 나경원 의원과 대화하는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포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송언석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삼권분립 사망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증여, 예·적금보다 주식"…미성년 배당소득자 급증 확인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얻는 '0세 영아'가 5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주식 배당을 받은 미성년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예·적금 이자소득을 얻은 미성년자는 40% 이상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김 의원실 자료를 보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배당소득자는 2018년 18만22..

與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탄핵 마일리지 쌓는 것"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하고, 국민적 요구가 임계점에 이르면 정치인들은..

나경원 "與, 제정신 아냐…위헌정당 해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를 겨냥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위헌 정당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헀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해당 안건은 재석15인 중 찬성..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계획서 與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관련 현안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나경원 "秋, 형사고발 검토…與, 법사위 '지선 선거판'으로 이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청문회를 열어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입틀막 하는 게 의회 역사에 있었냐"며 "유인물을 안 뗐다고 무자비하게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의회 자유를 뺏는 것뿐 아니라 위원장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검찰개혁 입법..

장동혁 "경산 기업 美관세 직격탄… 물류비 절감·고속도로 건설 시급"

국민의힘은 22일 대구를 찾아 'TK(대구·경북) 신공항'과 지방 건설 미분양 문제 등을 논의하며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 전통적 지지층인 '텃밭'부터 공략해 '정책 정당'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포석이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경산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방문하는 등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영향을 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장 대표는 대구상공회의소에..

反明만 좇다가 중원민심 놓칠라… 국힘의 '對與 강공' 딜레마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장외집회를 열고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중도층 설득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평가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여투쟁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 80여 명이 참석해 정부·여당을 겨냥한 격한 비판을 쏟아냈지만, 동시에 '강공 일변도로는 민심을 얻..

법사위 '유인물·간사 선임' 두고 또 추나대전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트북 유인물 부착'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대치가 벌어지며 이른바 '추나대전'이 다시 한번 재현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장은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트북에 붙여진 유인물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진..

與 '배임죄 폐지' 공식화에 날세운 野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에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입법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내에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데 이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9월 내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

與 정부조직법 강행에 행안위 파행… '필버' 벼르는 국힘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여야 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다.22일 국회 행안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의 노트북에 '졸속 부처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고 적힌 피켓을 띄우며 대치 포문을 열었..

송언석 "李 '자주국방' 발언, 한미동맹 폄훼 서슴지 않는 인식 가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을 놓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 대통령의 인식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폄훼하면서 불필요하게 대미 도발을 하는 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미군에 대한 왜곡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을 외국 군대라고 호칭하는..

'돈봉투 사건 무죄' 이성만 의원 "정치검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

IMG_0667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치검찰의 부당한 행태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과정이 '망신주기식 여론재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처음부터 제가 몸담았던 민주당과 저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를 벌였다"며 "수개월 동안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며 민주당과 저를 망신주기식 여..

[포토] 넥타이 매만지는 송언석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포토] 정책 의총 참석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발언대 향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포토] 의원들과 인사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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