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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일(수)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포토] 정보위 전체회의 출석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속보] 송언석 "대장동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협의할 용의"

[속보] 송언석 "대장동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협의할 용의"

정청래, 추경호 체포안 표결 전 "내란 공범 국힘, 100번 정당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내란의 공범'으로 규정하며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 관세 인하 11월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지난 1일자로 소급 인하하는 요건이 충족됐다.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허영 원내정책수..

[KOPRA] 내년 6·3 지선 부산시장 여론조사, 박형준 33%·전재수 27%·조국 14%·정이한 1%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33%,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이 1%를 기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차범위 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전재수 해수부 장관과 조국 대표가 그 뒤를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자체적으로 지난 11월 22~23일 부산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

이준석 “한동훈, 위기의식 있다면 계양·호남급 험지로 가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위기의식이 있다면 험지에 나서야 한다"며 인천 계양·호남 지역 출마를 권유했다. 당권 구도를 앞두고 특정 텃밭을 저울질하는 움직임은 명분을 잃는다는 취지다.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한 전 대표와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고 있나'라는 질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핍박받은 사람이고,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섭정하려다 실패한 경우..

[포토] 민주당 '한미관세협상 관련 특별법안 제출'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포토] 더불어민주당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안 제출'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포토]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안 제출하는 민주당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포토] 민주당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출'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25일 발표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다. 전현희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그동안 대법원장이 재판 업무와 인사, 예산, 행정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개혁안은..

노봉법·고환율 정조준… 李정부 '무능론' 띄우는 국힘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최근 고환율 상황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경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무능론'을 부각하고 경제 이슈를 선점해 '민생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경투쟁' 고수 張 행보에… '외연확장' 정치기지개 켜는 韓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다른 전략 노선을 드러내고 있다. 장 대표는 강경 대응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 전 대표는 중도·무당층을 겨냥한 메시지 조정과 외연 확장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이 직접 충돌하는 구도는 아니지만, 노선 차이가 당내 전략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불신 극복"… 민주, 사법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사법부 옥죄기'에 돌입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놓고, 이를 통해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통해 4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전현희 단장..

당내 반발에 '1인 1표제' 숨고르지만… 與 내홍 여진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발을 의식해 '1인 1표제' 의결 시점을 미뤘으나 성토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25일 정 대표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절차적 정당성과 시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면서 파열음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에서 '1인 1표제'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를 2..

박정희 생가 찾은 장동혁… "李정권과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이어 경북 구미를 찾으며 보수집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대비해 여권에 공세 빌미를 주는 '집안싸움'이 아니라 내부 결속을 강화해 역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최근 지지층 결집을 우선순위에 두며 외연 확장보다는 당심 끌어안기에 집중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구미역 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과 법..

이낙연 “국힘, 비상계엄 1년 사과메시지 내야…이대로면 희망 없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5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누군가는 책임지고 선을 그어야 한다. 국가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중도층 이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면 비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이 상임고문은 이날 아시아투데이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지난 1년은 한심했고, 빨리 정리해야했다.이걸 두둔하면 어떻게 정치하겠나. 극복 못하면 (국민의힘은) 희망이..

혁신당 백선희 "PX 물품이 왜 쇼핑몰에"…군 마트 '되팔이' 근절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군 매점(PX)에서 구매한 상품을 외부로 재판매하는 이른바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재판매 적발 시 군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국방부가 예방·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25일 백선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금지된 군 마트 상품 재판매 행위가 매년 1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상시적인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마련..

여야, 국조특위 합의 무산…추후 재논의

여야가 25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합의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 방식 이견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무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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