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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RWA·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급"…與 가상자산 규제정비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실물자산 토큰(RWA)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목표다.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최로 '디지털 자산 리더십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지난 24일 당내 디지털자산TF가 발족한 이후 열린 행사로, 이정문 디지털자산TF위원장,..

與 "'호남서 불 안 나나' 주인공 제명해야…매우 심각한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산불특별법'을 표결하는 도중 한 의원이 '호남에선 불이 안 나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 발언이 담긴 음성을 틀며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냐"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웃으면서 할 소리냐. 음성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지만 매우 익숙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與 "국힘 필리버스터, 민생 볼모로 한 극우 정치…전례 없는 폭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대해 "민생을 볼모로 한 극우 정치"라고 비판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고 민생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은 정..

박수민, 15시간50분 돌파…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경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록을 다시 세웠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6시 30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토론을 시작해, 이날 오전 10시 21분 기준 15시간 50분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8월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 심사에서 자신이 세운 최장 기록(15시간 50분)을 경신한 것이다.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개 부처 조직 개편에 넉 달이 걸렸는데, 민주당은 불과 열흘 만..

국힘 "비쟁점 법안도 무제한 토론"…69박 70일 전면전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4건은 물론 비쟁점 법안 69건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장 69박 70일간 민주당의 입법을 전면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부조직법 수정안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법안별로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정청래 "검찰개혁 닻 올려…개혁 페달 계속 밟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개혁의 페달을 계속 힘차게 밟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사법개혁, 언론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與박상혁 "국힘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선언은 '블러핑'일 것"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이 예고한 '69박 70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민생을 외면하는 블러핑"이라고 일축했다. 또 야당이 속으로는 민생 법안 상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이준석 “정부 대미 협상, 고니시류 이중플레이… 호텔외교학 전락”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이재명 정부의 대미 협상을 두고 "고니시류 이중플레이" "호텔외교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카와 심유경의 사례를 거론하며 "겉으로는 '너무 잘된 협상'이라 홍보하다가 뒤로는 돈 달라는 대로 줬다는 식언"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미 투자를 하겠다 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미국에 흘러간 돈은 없..

SNS 기반 '팔이피플', 사업자수 4년새 3배·체납액 반년만에 작년치 초과

최근 4년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상거래인 'SNS 마켓' 사업자 수가 3배, 매출과세표준액은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세금 체납액도 함께 늘어나면서 과세 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주업종 등록 사업자 수는 2021년 468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416..

송언석 “정동영, 두 국가론 망언… 반헌법·반통일 발언, 즉각 해임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은 두 국가' 발언을 놓고 해임을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반헌법·반통일적 망언"이라며 "정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이 주장해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옹호·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평화통일을 지그러면서 향하는 헌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반통일적 발상"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통일..

정진욱 "K-SURE 해외채권, 회수율 4.1% 불과…허울뿐인 제도"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K-SURE)가 운영하는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의 누적 회수율이 4.1%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국내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정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율은 4.1%에 그쳤..

우원식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한 주호영, 무책임한 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진행을 거부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무책임한 태도"라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다"며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또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라며 "매우 아쉽고 유..

송언석 "우원식, 법적 조치"…野 "부정투표" 與 "국힘이 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4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이 과정에서 명패 수와 투표 수가 불일치하자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신들이 하나 더 넣었겠지"라고 맞받았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 2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통계..

[포토] 민주유공자법·공공기관운영법 등 與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공공기관운영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포토]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신사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포토] 무제한 토론 나선 박수민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포토] 박수민, 무제한 토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포토] 무제한 토론 시작되자 떠나는 여당 의원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포토] 정부조직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돌입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포토] 투표지 논란 관련 논의하는 우원식·김병기·송언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투표지 관련 논란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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