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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日법원인가" 탄식 나올 어느 판사의 '신념'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가 최근 위안부 소송비용을 일본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본안 소송을 맡았던 민사34부 전임 재판부는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소송비용도 일본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3월 집행과정에서 국제법에 따라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보..

2021.06.22. 06:00

[기자의눈] "당장 생존자금 필요한데" 통로 좁아진 서민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어서다. 당장 다음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가계 빚 증가세가 위험수위라고 판단한 조치다. 가계대출 증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올해 1분기 말 은행권 가계부채는 176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1분기 말보다 154조원 늘었다. 분기별로 20조~30조원..

2021.06.17. 06:00

[기자의눈] '이준석 돌풍' 두렵다는 민주당, 진정성이 먼저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들이닥친 ‘이준석 돌풍’에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장해야 합니다.”국민의힘 발(發) 이준석 돌풍에 민주당의 한 초선 청년 의원이 보인 반응이다.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요 원내 교섭단체급 정당의 ‘30대 당수’가 됐다. 이 대표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다른 경쟁 주자들의 득표율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58%를 기록했다. 야당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반..

2021.06.16. 06:00

[기자의눈] 국민건강과 담배세율의 딜레마

‘최악보다 차악’.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는 점에서 기자는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다. 이성적인 생각만큼은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최악보다 차악’이라는 논리가 너무도 많은 곳에 적용된다. 흡연도 그중 하나다.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흡연자들은 금연이 어떤 일보다 쉽지 않다. 매년 1월 1일 새해를 맞으며 “올해 목표는..

2021.06.15. 06:00

[기자의눈]중국 자본 말 많지만…치솟는 배우들 몸값은 어쩌나

SBS ‘조선구마사’ 사태 이후 중국 자본에 대한 시청자들의 걱정이 여전하다. 반면 배우들의 치솟는 몸값으로 제작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 국내 방송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국내 OTT 왓챠플레이·티빙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 중이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던 업체들이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배우들의 활동 반경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그러면서 이..

2021.06.14. 10:26

[기자의눈]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처벌 강화해야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부실하게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의 종합건설업 등록업무 전담, 처벌 규정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페이퍼컴퍼니는 그동안 ‘가짜 회사’, ‘유령 회사’로 불리며 불공정 하도급을 통한 부실공사와 그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반드시 퇴출돼야 하지만 이미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존..

2021.06.11. 06:00

[기자의눈] 정용진과 머스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행보를 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겹쳐 보일 때가 많다.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전기차, 가상화폐, 프로야구 등을 가장 뜨거운 위치에 올려놓은 능력이 비슷하다. 그리고 또 유사한 점은 언행이다. 생각지 못한 발언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머스크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트윗을 쏟아내면서 투자자들의 머리를 감싸게 만들었다. 그리고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로부터 “당신의 가상화폐 놀이 때문에 여러 삶이 파괴됐다..

2021.06.10. 06:00

[기자의 눈] 안전도 화합도 실종된 도쿄올림픽

7월 23일로 예정된 도쿄 올핌픽 개최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인의 축제를 앞두고 설렘과 기대 대신 논란과 우려만 가득하다. 도쿄 올림픽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간절한 기다림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전염병 통제에 고전하고 있다. 국제 대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마저 엿보인다. 7일 일본에서는 127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긴..

2021.06.08. 14:13

[기자의눈]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과 LCC업계

저비용항공(LCC)업계의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만기가 이달 말일로 돌아왔지만 90일 추가 연장됐다. 업계 불안감은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 사정이 어려운 사업체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국제 여객 수요 자체가 ‘제로(0)’에 가까워지면서 경영난에 시달렸던 LCC들은 자력으로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어 이를 요청했었다.코..

2021.06.04. 06:00

[기자의눈] '답정너' 2차 추경…나라 곳간도 살펴야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최근 여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에 속도를 내겠다는 논리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

2021.06.03. 06:00

[기자의눈] 이용구 사건이 보여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경찰의 석연찮은 수사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은 커지고만 있다. 특히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 차관 사건이 축소 또는 은폐될 뻔 했던 정황이 밝혀지면서, 비판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이 아닌 ‘권력에 대한 수사권 해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자..

2021.06.01. 00:00

[기자의눈] '대남 패싱' 극복해야 남·북·미 대화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회담이라 자평한 지난 21일(미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지만 북한의 ‘대남 패싱’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대북공조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하지만 남·북·미 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추동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한·미 공동성명엔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실상 북·미 간 기존 입장을 확인한 셈이 됐다. 다만..

2021.05.26. 19:36

[기자의눈] 가상화폐 투자자 피해는 커지는데…주무부처는 여전히 오리무중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거래금액 규모가 주식시장을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가상화폐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관련 법이나 제도가 허술해 사실상 투자자들은 위험에 방치돼 있다. 가상화폐를 담당하는 정부 주무부처조차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주무부처로 언급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특..

2021.05.26. 06:00

[기자의눈] 중기 부품사, 친환경차 부품 개발 '눈물'을 아시나요?

“인력난·자금난을 동시에 해결해야 친환경차 부품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중소 자동차 부품사들이 고질적인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니 친환경차 부품을 개발할 여력이 없고, 극히 일부 부품사만이 친환경차 부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정부가 지원에 나서도 중소 부품사들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산업통산자원부가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자동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우리..

2021.05.25. 06:00

[기자의눈]너도나도 이건희미술관...낯뜨건 명분에 부작용 우려

스페인 빌바오는 쇠퇴한 철강 도시에서 세련된 문화 도시로 탈바꿈한 성공 사례다.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한 덕분이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와 관련해 여러 지자체들이 발 벗고 나서며 너도나도 ‘제2의 빌바오’를 꿈꾸고 있다. 부산·대구·광주·세종·창원 등이 유치전에 나섰다. 뛰어들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인이 평소 아름다운 경관을 좋아해 자주 방문했다” “이건희 회장 부친이 다닌 초등학교가 있는 곳” “세계 미술시장..

2021.05.20. 09:18

[기자의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부동산 민심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끝마무리할 신임 장관을 향한 이 댓글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25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대급 집값 폭등이었다. 유동성이 넘치는 환경에서 공급 없는 규제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현실을 깨달은 정부는 공급 확대로 눈..

2021.05.20. 05:00

[기자의눈]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안전 이용문화 확산 시발점 되길

요즘 길거리 어디서나 전기로 가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몇년 사이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고 건수도 2018년 225건(사망 4명)에서 2020년 897건(사망 10명)으로 2년 사이 4배나 증가했다. 여전히 안전 이용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탓에 그만큼 돌발 사고 발생 위험도 높기만 하다.여기에는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한몫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기존에 소형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2021.05.14. 06:00

[기자의 눈] 문재인정부 남은 1년에 다 걸어라

문재인정부가 오는 10일로 정확히 4년이 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넘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시계가 1년 남았다.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로 컸었다. 정치·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경제발전의 이면에 숨어 있던 양극화와 불공정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가득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도 이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겼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탓일까..

2021.05.06. 22:26

[기자의눈] 리얼리티 예능, '리얼'이 사라졌다

신뢰와 진정성으로 시청자들과 교감해오던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내용 조작 등 거짓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한 함소원과 진화 부부는 열 여덟 살 나이차를 극복한 연상연하 커플로, 화려한 신혼 생활과 육아 과정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그러나 눈치 빠른 시청자들이 몇몇 장면을 문제삼으면서 방송 내용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함소원 부부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 뒤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프로그램..

2021.05.05. 12:11

[기자의눈]LH의 각성,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 모델 되길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지난 달 23일 4개월의 공석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에 오른 김현준 사장 취임사의 한 대목이다. 최근 LH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LH는 국민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중 하나다. LH는 비공개 정부 정보들을 다루며 이를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공급정책에 맞게 수행하는 중대한..

2021.05.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