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인스타그램

알립니다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사설] 사법 근간 뒤흔드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법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20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고 한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류다. 하지만 민주당 안대로..

2025.10.21. 00:01

[사설] 역대 최대 ADEX, 방산 4대 강국 도약 계기로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무대인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가 2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공식 개막했다. K-방산이 최근 눈에 띄는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반영하듯 올해 ADEX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 상담 300억 달러 이상이 예상되는 이번 ADEX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K-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

2025.10.21. 00:00

[사설] "주택 보유세 인상 자제" 與 일각 우려 새겨듣길

10·15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고가주택 종부세와 다주택자 취득·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징벌적 과세에도 결국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정부는 세금 카드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여권 일각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시장 원리대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

2025.10.20. 00:01

[사설] "트럼프, 김정은 회담 비밀리 논의"… 韓 소외 곤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를 방문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미 행정부가 비밀리에 논의해 왔다는 CNN 보도가 나왔다. CNN은 18일(현지시간) "그러나 회담이 궁극적으로 성사될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논의는 됐지만 구체적인 준비나 북한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없는 상태여서 성사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

2025.10.20. 00:00

[사설] "여야정·서울시 부동산협의체" 국힘제안 의미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수립과정에서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고강도 규제를 강행했다고 한다. 집값 근본대책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법령 개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서울시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3차례 부동산대책을..

2025.10.17. 00:01

[사설] "한미관세 이견 좁히는 중"…속도 내되 국익 우선돼야

한국과 미국 양국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관세 협상 타결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 정부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에 앞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과 관련한 이견 조정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

2025.10.17. 00:00

[사설] '수요억제' 편중 부동산대책, '주택완박' 부작용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3번째 집값 안정책인 '10·15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야당이 '청년·서민층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초강력 대출규제 등을 동원해 수요를 꽁꽁 묶은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획기적 완화와 같은 진짜 공급확대 대책은 이번에도 빠졌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고 취득·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내리는 주택 세제개편 역시 다음 기회로 미뤘다. 부동산대책 3대 축인 대..

2025.10.16. 00:01

[사설] 中 보복까지 받는 한국…관세협상 조속히 타결해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까지 우리 기업을 때리기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가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콕 집어 제재한 것은 '미국 제조업 부흥'에 참여를 약속한 한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성격이 짙다. 제재 대상인 필리조선소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곳으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 거점이다. 이번 제재의 실질적 타격은 제한적..

2025.10.16. 00:00

[사설] 삼성전자 깜짝 실적···반도체 슈퍼사이클 잘 살려야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할 SK하이닉스도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기를 등에 업고 한국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 등 넘어야 할 산들도 많..

2025.10.15. 00:01

[사설] 캄보디아 피해자 수백명 될 때까지 정부 뭐 했나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 등 강력범죄가 최근 수년 사이 급증했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권한과 실질적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할 캄보디아 주재 대사가 지난 7월 이후 공석이어서 캄보디아가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는 최근 수년간 크게 늘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인 납치 신고 건..

2025.10.15. 00:00

[사설] '난장판' 법사위 국감…미래세대에 부끄럽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난장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을 끝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법원장 이석 후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관례를 깬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날 선 공격을 1시간 이상 묵묵히 들어야 했다.우선, 사법부 수장을 국감장으로 불러 의원들에게 답변토록 '강요'한 것은 단순히 관례를 깬 정도가 아..

2025.10.14. 00:01

[사설] 정청래 '반동'…선 넘은 정치권 막말

'반동', '자식 나눈 사이?', '독버섯', '나라를 좀먹는 균'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막말들이다. 정치권의 막말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이 진영논리에 빠져 '내 편'과 '적'이라는 극단적 이분법 사고에 더욱 몰입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막말 선두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025.10.14. 00:00

[사설] 국감, '정쟁 도구'나 '보여주기' 이벤트 안 돼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국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와 여타 국가기관의 활동 전반을 살피고 비판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국감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행정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 결과에 대한 질의가 중심이 되는 정책 국감은 온데간데없고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쟁만 난무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희대 대..

2025.10.13. 00:01

[사설] APEC 미·중 정상회담 불투명…韓 중재 잘하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다시 냉기류가 흐르면서 오는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미·중 간 전운 고조로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 이번 주 초 우리나라 주가와 원화값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10.13. 00:00

[사설] 北을 3대 핵강국 반열에… 정동영 발언 도 넘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방문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러시아·중국과 동급이라는 의미다. 이런 발언은 북한..

2025.10.02. 00:01

[사설] 트럼프 "金과 조건없이 대화"… 北 호응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이 최근 "미국이 비핵화 집착을 버린다면 대화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북미 대화 재개의 여지를 넓히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런 뜻을 밝힌 만큼 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2025.10.02. 00:00

[사설] 배임죄 폐지, 꼼꼼한 대체 입법 전제돼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당정 협의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어 왔고,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

2025.10.01. 00:01

[사설] 쿠폰 지급에도 소비 마이너스···경기침체 심상찮다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소비가 8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모두 13조9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가운데 1차분 9조원이 지난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풀렸지만 한 달 만에 '반짝 효과'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월 소비·생산·투자가 다시 '트리플 약세'를 보이는 등 경제침체 신호가 심상찮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에 이어 의약품과 반도체에까지 고율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라 수출마저 빨간불이..

2025.10.01. 00:00

[사설] 껍데기만 남은 기재부, 경제 환경 급변 대응하겠나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제부처 기능·권한 조정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려할 만하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면서 재정경제부로 '격하'되지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 처리의 난항이 예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막판에 이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에는 예산·금융·세제 등 3대 정책수단 중 세제만 남게 됐다...

2025.09.30. 00:01

[사설]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청문회 다음은 탄핵 가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주요 인사 불참으로 결국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낸 청문회 불출석 의견..

2025.09.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