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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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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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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일반 교차로와 달리 신호등 없이 먼저 진입한 순서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회전교차로'가 매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통행방법을 올바르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2010년 108개에서 지난해 2525개소로 매년 늘고 있다. 원형의 교통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이 교차로는 일반 교차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국 254개 선거구·투표소 1만4259곳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얻은 만 18세 고등학생부터 만 100세 어르신까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성동구 금호 2·3가동 제1투표소에서는 이른 오전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유권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깨자마자 편한 차림으로 집앞 투표소를 찾은 이들이 대다수였고, 가족 혹은 친..
"정쟁은 그만 멈추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국민들은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선발된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공복(公僕)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했다. 특히 국민들은 양 진영간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통해 민생을 살피는 국회가 되길 바랐다.올해로 90세인 김홍련 할머니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성동구 금천1가동 제4투표소를 찾았다. 보통..
올해 만 18세를 맞은 '새내기 유권자'들이 4·10 총선을 맞아 생애 첫 참정권을 행사했다. 이번 총선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 통과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다. 이번 총선에서 첫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 이들은 총 45만 8000여명으로 전채 유권자의 1.04%에 해당한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마련된 한남동 제4투표소에서 만난 박모양(18)은 어머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계에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의료계 내 불협화음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부와 어떠한 협상 계획도 없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밤 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건물 1층 주점에 SUV 차량이 돌진해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19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한 주점으로 SUV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주점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1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구조대 등 장비 13대와 인원 36명을 동원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날이자 수요일인 10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상 2~9도, 최고기온 영상 15~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20도 내외를 기록하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5~21도로 예보됐다. 아울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가 건조하겠다. 특히 건조특보가..
윤희근 경찰청장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본투표·개표 종료 시까지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전날 오전 주간업무회의에서 "본투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전 투표함 보관소 경비를 담당하게 되는 등 우리 경찰의 책임이 한층 커졌다"며 "오는 10일 본투표를 앞둔 만큼 선거 종료 시점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근무에 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선거에..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위해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의협 전·현직 간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분석해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어 어떻게 할 것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료계를 향해 "열린 자세로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수련생인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여러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진료에만..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경기도 고양의 한 대형복합쇼핑몰 내 전시된 의류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8일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고양의 대형복합쇼핑몰 매장을 돌아다니며 의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쇼핑몰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쇼핑몰 보안팀과 A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50여 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매장에서 절..
월요일인 8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영상 26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다. 이날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최고기온 영상 15~19도)보다 높은 20도 이상(일부 지역 영상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9~26도로 예보됐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 이날 대기는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하겠으며,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 및 일부 경기..
토요일인 6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상 1~8도, 최고기온 영상 14~19도)보다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3~11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커 큰 일교차에 주의해야겠다. 오전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낮아지는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및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