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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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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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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장 류준경
월요일인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까지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경기남부와 강원영서, 충청권은 밤까지 이어지겠다. 강원영동은 3일 새벽까지 빗줄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 남부지방에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2~3일)은 △..
경찰청이 과학치안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은 과학치안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를 관리하는 '과학치안 스테이션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미래치안정책국은 플랫폼 구축에 앞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21일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연구용역은 총..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슈가는 이날 오후 10시 53분께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에서 나와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슈가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불러 조사 중이다. 슈가는 이날 오후 7시 45분께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일단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슈가는 고개를 숙인 뒤 "많은 팬분과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23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댓글팀 운영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며 한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차 의원이 당을 대표해 경찰에 출석했다. 차 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백모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백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8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
밤낮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가 다음주 말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잠시 주춤하겠다. 기상청은 9월에 접어들면 다시 기온이 상승해 폭염과 열대야가 재차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상층과 중·하층은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유입된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유입에 따라 고온으로 덮힌 상태다. 이 때문에 낮 동안 오른 기온이 식지 않고 밤까지 이..
한성대학교가 중국 베이징공업대학과 인적·학술 교류 및 산학협력을 맺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성대는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베이징공업대와 공동으로 '글로벌 첨단기술 산학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갖고 △교수·연구원 및 직원·학생 교류 △학술 정보·자료 및 간행물 자료 교환 △공동 연구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창원 한성대 총..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수술 당시 참여했던 의료진을 추가로 입건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6주 된 태아에 대한 낙태 수술을 집도한 원장과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마취 전문의 1명과 보조 의료진 3..
경찰과 소방 당국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합동감식에 나섰다.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3일 오전 11시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 호텔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을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합동 감식팀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호텔 810호 객실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총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는 법 기준에 맞지 않는 비상구와 안전·소방 교육 미실시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 총체적 안전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2개월간의 집중수사를 통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박순관 아리셀 대표..
[속보] 경찰 "아리셀 화재, 비숙련공 대거 투입 등 업무상 과실 발생"
경찰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84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를 중심으로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강력계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본부는 화재 원인과 건물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