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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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대법, '1조원대 다단계 수수' 휴스템코리아 사건 파기환송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법인간부 등 9명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2019년 3월부터..

2025.09.21 10:51

대법 "美 기업 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과세 대상"

미국 업체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 사용료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8일 SK하이닉스가 경기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2025.09.18 17:08

국힘 겨눈 3대 특검 칼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몰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의 칼끝이 국민의힘 내부를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고리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특검발 '사법리스크'와 여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직면하게 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했다..

2025.09.17 17:57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만난 적 없어…이재명 재판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당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2025.09.17 17:33

법무부 인권국, '美 구금 한국인' 인권침해 조사 지원

법무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의 인권침해 증언과 관련해 외교부 조사를 지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침해 사항이므로 법무부 인권국에서 외교부를 지원해 구금됐던 국민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인 인권침해 사태는 지난 12일 귀국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가 '구금일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구금일지에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2025.09.16 22:25

여당의 사법부 총공세… "삼권분립 위협 도 넘고 있다"

사법개혁을 향한 여당의 메스가 날카롭다. 여당은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까지 보이면서 당정의 '삼권분립' 위협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도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분화했다. 정청..

2025.09.16 17:59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 '이상동기 범죄군' 선별…'위험군' 관리 강화

법무부가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군을 선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주요..

2025.09.15 15:41

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 전원합의체 검토

대법원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1년 넘게 심리하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접수한 후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2025.09.14 15:23

법원장회의, '與 사법개혁'에…"신중한 논의·사법부 참여 필수"

사법부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여한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2025.09.12 22:20

내란특검 외환 수사 제자리걸음…'빈손' 우려 확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과 달리, 외환 혐의로는 아직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법리 적용의 난점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현실화하며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합동참모본부(합참), 국가안보실..

2025.09.12 07:07

[李대통령 100일 회견] "檢개혁 후속조치 정부가 주도"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 '엇박자'를 내는 듯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주도권을 못 박았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각각 '신중론'과 '속도전'으로 온도차를 보인 만큼 향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 과정에서 여당 내 '강경파'의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

2025.09.11 17:50

대법,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25.09.11 10:51

[이재명 정부 100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속 쟁점놓고 당정대 혼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외에는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상당수 있어 당분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2025.09.10 18:22

[이재명 정부 100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속 쟁점놓고 당정대 혼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외에는 해소되지 않..

2025.09.10 18:21

[칼럼]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의 문제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수완박 시즌2' 법안, 즉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검찰의 힘을 빼서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좋은 목표가 잘못된 설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설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둔다는 구상은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구상입니다. 이번..

2025.09.0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