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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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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국내 범죄·수사정보 손에 쥔 행안부…'대검 범죄정보' 중수청 승계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종합특검, 한동훈 12일 참고인 출석 통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조치가 완화된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 내 범죄가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 지하철경찰대의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9호선, 국가철도(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전동차와 역사에서 발생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 교육부 고발을 포함해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에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찰에 고발된 건 등 모두 7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75건 중 카르텔이라고..
불상의 인물이 한밤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흉기를 두고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내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 동선을..
전국 고속도로를 비롯해 일반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 가운데 카메라 보유 대비 약 83%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는 2959개로, 이 중 517대의 이동형 카메라(고속도로 88대, 일반도로 429대)만 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13일 치안감으로 승진한 오부명 서울청 경비부장(53)은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 법학과(9기)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93년 경위로 임용돼 서울 서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서울 수서경찰서 경무과장, 인천경찰청 아시안게임기획단장(총경), 경남 거창경찰서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경호과장, 서울청 101경비단장, 경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 등을 지냈다.
경찰청은 13일 오부명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승진 인사는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치안감)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치안감 승진자는 지난달 27일 고위간부 승진 인사와 더불어 모두 9명이 됐다.경찰은 조만간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단계적으로 '저위험 권총'이 지급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살상력이 낮은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탄이 생사와 직결될 수 있는 부위에 맞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저위험 권총' 도입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2016년부터 이른바 '한국형 권총'을 개발 중이다. STRV9 기종으로 알려졌던 기존 저위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연말까지 폐지되는 전국 경찰 치안센터의 건물을 자율방범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주문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이 없어 컨테이너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막혀 있는데, 경찰청에서 적극..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만 마약류 운전자로 관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마약사범들의 운전면허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해 관련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중독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이 없으면 관리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돼..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1차 수사종결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사·기소가 장기적으로는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회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이날 오후 "지난 7월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의 조직개편과 집회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 문화개선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치안 현장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지휘부를 대·과로 통폐합하면서 현장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 해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내년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대공수사 업무와 관련해 "안보수사본부의 필요성 설득을 통해 법 개정을 한 번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 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80여일 남았는데 경찰청 평가에서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 12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임 의원은 이날 "이번 조직개편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현장인력 재배치 방안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휘부를 대·과로 통폐합하면서 현장 인력을 현장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소중한 삶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청장은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며 "경찰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
12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심야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오송 지하차도' 등의 안건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3층에서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사회적 공분을 산 신림역·분당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