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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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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24일 김 전 의..
[속보]檢,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의원 불구속기소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티메프 대표를 추석 연휴 직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오는 19일 오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티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 500억여 원을 자산거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 수사 마무리가 물 건너 가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김 여사 수심위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김 여사에 대한 불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 측이 별도로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명품백 사건 처분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한 차례 수심위가 소집되며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기존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남성 등 6명이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지 3일 만이다. 자신의 임기 중 김 여사 사건을 매듭짓겠다던 이 총장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절차와 과정에 대해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와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임기 중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을 처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이 동일성 검증을 위해 검찰에 제출한 디올백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가방은 자신이 준 것과 다르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일련번호를 대조해 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5일 박 장관은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참석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기획수사가 아니다.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주거침입,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의 1심 판결이 죄질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결별한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재차 폭행·협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채 해병 사건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초대 공수처장 지적에 일부 수긍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력부족 부분은 꾸준히 공식, 비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그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채 해명 사건은) 분량도 분량이지만 수사팀 인원이 많지 않다. 심지어 공소부가 따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하며 뇌물(2억2300만원)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딸 부부 경제공동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전 사위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에게 지급한 액수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위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하며 뇌물(2억2300만원)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딸 부부 경제공동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전 사위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에게 지급한 액수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위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과 관련해 서울의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생활비 등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