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부여' 이제 시대적 소명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2018년 12월 처음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회기 만료 폐기 등을 반복하며 6년 여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복지부에 지원하면서 민원신고 및 대상기관 발췌, 분석, 행정조사, 수사의뢰, 진료비 환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