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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6·25 처형자 명단' 첫 직권조사…민간인 희생 등 624건 조사개시
월급은 묶고 노동은 갈아 넣고…직장인 72% "포괄임금제 금지해야"
강남 은마아파트 화재…23분만에 진화
청와대·경찰청서 흉기난동 협박한 50대 남성 구속
구룡마을 화재 재차 합동감식에도 원인 못 밝혀…감정물 3점 정밀 분석
사과했다고 용서가 따라오는 건 아니다. 화해는 피해자의 언어다. 제주 4·3이 발생한 지 78년이 지났음에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그간 제주 4·3은 국가의 사과와 희생자 명예 회복 중심으로 정리돼 왔다. 하지만 가해 책임 규명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다.제주 4·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군·경 등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
서울 한양여대에서 하루 동안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7분께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과, 낮 12시께 교수회관 건물에서..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혼 후에도 전처와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
경찰이 한양여대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17분께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과, 낮 12시께 교수회관 건물에서 모두 2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본관 화재는 신고 약 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년범죄 증가·흉포화 등의 근거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처벌 강화보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예방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통계와 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의 한 골목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께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골목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급가속해 식당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차량은 다시 전진하면서 앞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까지 잇달아..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서 같은 날 두 차례 불이 난 가운데 경찰이 방화 용의자를 붙잡았다.서울 성동경찰서는 한양여대 교수회관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용의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7분께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화장실 내 쓰레기통에서 불이 나 교직원 등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3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서울 강남 한복판 식당에서 불이 나 위층 고시원 주민 등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인근 5층짜리 건물 1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식당 옆 외부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위층 고시원 주민 등 5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테헤란로 일대에는 검은 연기가 짙게 퍼지면서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되기..
흉기를 든 채 한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강간미수·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여성 B씨를 기다리다 집에서 복도로 나온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복도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편의 마약 정황을 포착해 잠복 수사 끝에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가 접수 된 사실을 알게되자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 과정에서 A씨가 마약을 소지한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10시간 잠복 끝에 귀가하던 A..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한 지 나흘 만에 또 술에 취한 채 운전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남성 A씨(49)를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25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동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처벌과 교화 사이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 최근 소년범죄가 성인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흉악해지고 수법 또한 다양해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여전히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이들은 단순한 '일탈'로 여겨..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재점화했다. 소년 범죄 '처벌 공백' 논란 속에서 70여 년 전 설정된 기준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사회 환경과 범죄 양상이 크게 변했음에도 형사책임 연령만큼은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