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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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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불타는 한반도
"다둥이 아빠 되고 싶으세요? 광명으로 오세요!"
"낡은 소파 어떻게 버리냐고? 광명에선 전화 한 통이면 끝!"
스트레스 없이 살려면 광명으로 오라
"혹시 집값 올랐나요?"…과천시, 변동사유 발생 주택가격 의견 접수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를 방문해 “폴리텍을 평생학습과 일학습병행을 주도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특화·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및 지역대학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폴리텍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인 일학습병행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85.8%였던 폴리텍의 높은 취업률은 이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된 공정위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 참석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에 롯데그룹 측에 주주 및 해외 출자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해외 계열사 소유..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간기업으로 본격 확산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확산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논의된 핵심 내용은 316개 공공기관이 이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마..
현행법상 국내법인에만 해당되는 상호출자 규제 범위를 해외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5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일명 롯데 해외법인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롯데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은 일본 롯데홀딩스나 광윤사 등 해외법인을 통한 상호출자로 인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돌비 시스템’으로 유명한 글로벌 음향 표준기술 보유기업 돌비가 국내 사업자(라이선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허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사업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시 이의 금지 및 재계약 등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돌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려면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표준인 AC-3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롯데그룹 계열사의 소유실태에 파악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5일 주주 및 해외 출자 현황 등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동일인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달 말에 롯데 측에 관..
6월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어식백세(魚食百歲) 캠핑 페스티벌’ 행사가 재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새로운 여가문화로 자리 잡은 캠핑을 즐기면서 수산물 요리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어식백세 캠핑 페스티벌 이달부터 다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캠핑 요리로 수산물을 즐기면서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국제물류 연계망을 확대하고 해외 유망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15년도 제2차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위험이 높은 국제물류사업에 국내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내용..
앞으로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공동사용제를 통해 가격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했던 양식장비를 빌려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장비를 빌려 쓸 수 있는 기간보다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사용료도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게 제한된다. 임대료 사용·관리 과정도 투명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보존 인식 제고를 위한 토종 민물고기 방류행사가 열린다.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제9회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를 지원하고 축제 참가자들과 함께 토종 민물고기 방류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다슬기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생산한 크기 5cm의 토종 붕어·잉어 1만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중앙..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임금피크제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공공기관이 선도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차관과 기관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과 운영 준비..
남들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이라면 정부가 현재 실시 중인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이번 콘테스트는 ‘창업, 농어업의 가치를 품다’를 주제로 농어업과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등 젊은 예비창업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집중 육성해 농어업 창업 붐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콘테스트는 이달 말까지 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가 5년 전보다 무려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귀농귀촌 가구는 4만4589가구로 5년 전인 2010년(4067가구)에 비해 11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 69가구에 불과했던 경기도 귀농귀촌 가구는 5년 만..
기획재정부는 4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지급할 올해 예산 8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특조위 운영비 지급 등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특조위가 제출한 예산안 160억원의 절반 수준인 89억원이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19억원,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 운영비 57억원, 청문회 등 진상조사에 쓰이는 사업비 13억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국민안전처 소관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소하천 정비를 위한 추경예산 1044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액(국고보조)과 같은 금액의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비..